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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법의도움을받을길이없나요
- 2021-08-21 00:27:42
3| 글쓴이 | 작은도움이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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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채무자)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현재 서울에서 회사(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양재 AT센타 ***호 SL*******) 를 운영 하고 있으면서 그 회사에 일이 많아서 좀 도와주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하였고 별 다른 할일이 없던 저는 도와주겠다고 하고 일을 하기 로 하였습니다 . 악성채무자 는 그때 저에게 도와주어야 할 부분을 오픈 했고 그건 회사 일과는 별개 의 일로 쉬는날은 따로 없는데 괜찮겠냐고 이야기 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힘든일 도 많을 거라고 저를 달래듯이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부풀리면서 저를 설득 하였습니다. 성매매 알선 일을 저에게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 그 댓가로 월 350만원씩 이익을 분배 해준다고 하고 악성 채무자 의 회사가 매출이 200억 가량 되어서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잘만 도와준다면 상장이 되었을때 목돈을 쥐어준다고 자신이 얼마의 배당금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자신의수익금에 10% 2억부터 5억원 사이정도 되는 돈을 분배 해주겠다고 이야기 하며 저를 설득 하였습니다. 자신이 벌어들일 수익은 최하 20억에서 50억 정도 될 것 같다면서 니가 나를 잘 도와주면 나 또한 배신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저를 현혹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변변한 벌이가 없이 살아오던 저에겐 위험성은 있지만 잘만 된다면 성공 할수있다는 허황심이 생겨났고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어 친구의 설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믿게되었고 같이 서울로 올라 갔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바로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니 였으며 며칠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잠시 쉬고있던 성매매 여성이 오기 전까지 악성채무자 의 회사를 둘러 보고 회사 기숙사로 사용 한다는 서울 양재동 소재 기숙사에서 지냈습니다.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니 악성채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기숙사는 방3개에 35평 정도 되보이는 공간의 빌라였습니다 . 그곳에는 악성채무자 와 같이 동업을 하고있는 동갑내기 김** 그외 회사(과장) 직원 1명 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몇일동안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성매매 알선 아가씨가 확보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후부터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파라다이스 모텔 에서 친구의 부탁으로 성매매 알선 일을 하게 되었 습니다. 일을 하는 시간은 하루 종일 모텔 방에서 지내면서 시도 때도없이 만남채팅 어플을 이용해서 손님들이 매칭 되기를 기다리면서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15시간정도 손님만 매칭이 된다면 일을 했던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벌어들인 매출은 악성채무자가 그날 그날 오가면서 현금으로 200~300만원씩 가지고 갔으며 돈을 수금하러 온날에는 같이 성매매 할 사람 들을 찾으며 자신도 엄청 노력을 하는 것처럼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저와 성매매 여성에게는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주고 회사일을 하러간다며 가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그 비용은 모텔비(하루5만원) 와 식대(3만원) 담배값 정도 를주고 갔습니다.
한달이 지나서 악성채무자 에게 월급은 언제 주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악성채무자는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면서 자신이 이번달 계약한 자금이 들어오면 돈을 주겠다고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낸 시간은 3~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 일단 자기가 운영한다는 회사가 상장만 된다면 모두가 편해진다고 거짓말을 하고있던 상황 이였고 매일매일 같은지역에서만 성매매 알선일 을하다보니 손님들도 성매매여성을 알아버리는 상황이되어 성매매 일도 잘되지 않았습니다 . 서울 이곳 저곳을 옮겨가며 성매매 알선을 해야했고 생활이 나아지는 것이 없어보이는 것 같고 친구는 살살 거짓말만 하면서 하루하루 핑계거리만 늘어나고 하는 상황이 계속 되었습니다. 벌어논 돈도 없었고 당장 고향으로 가도 할것이 없던 저는 어쩔수 없이 친구의 말만 믿으며 조금만 더 참아보자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악성채무자는 바쁘다는 거짓말을 하며 성매매 로 번돈을 수금을 하러 오지 못할때는 신한은행 110 303 24**** 유**(당시 채무자와이프) 명의 의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2015년 5월경부터 2016년 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5동 1***-22 하나은행 지점) CD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2 신한은행 지점)으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인출을 해서 사용하거나 잠깐와서 돈만 받아 가곤했습니다. 회사일이 너무 바빠서 그러니 성매매 여자애들 관리좀 잘해주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기가 나중에 회사일이 마무리되면 꼭 보답 해준다는 식의 거짓말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며 2015년 7월13일 광명에 만날 사람이 있다며 자신과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착을 한곳은 광명에 있는 사채 사무실(동양대부업) 이였으며 사채 사장과는 꽤 오래 알고지낸 친분이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악성채무자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 인것처럼 자신을 포장해서 이야기 하라고 저에게 이야기 했고 사무실에서 그렇게 잠시 대화를 하다가 사장님과 할이야기가 있으니 잠시 밖에 나갔다오라는 이야기에 담배를 피러 나갔습니다.
그 사장과 친구는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며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잠시후 저에게 와서는 급하게 회사 운영자금(13,000,000원)을 오늘 빌리기로 한날 이였다 원래는 아버지가 보증인으로 서주기로 했지만 인감을 가져 왔어야 했는데 자신의 아버지가 회사 업무로 출장 중 이셔서 인감 증명서를 챙겨 오질 못했다 그래서 저에게 일 주일 간만 아버지가 보증인으로 대체 될 때 까지만 보증인으로 대신 보증좀 서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보증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였기 때문에 친구에게 나는 보증을 설수없다고 이야기 하였고 친구는 그때 언성이 높아지고 욕설과 내가 너를 도와주고있는 것이 얼마인데 니가 잠깐며칠 도와달라는 부탁도 못들어주냐는식으로 저에게 협박식으로 이야기했으며 필요없으니 그럼 꺼지라는식으로 이야기 하며 나중에 너는 잘되도 나는 너 못도와 준다며 현재 처해있는 상황들의 약점을 이야기 하며 저에게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무직자로 있던 시절보다 불법적인일을 하고있었던 지금 당장의 삶이 더나은삶같이 여기고 있었던 저는 현재 일도 하고 있고 담배값 벌이라도 하고있었기에 당장 자금줄을 잡고있던 것은 악성채무자 제 친구였기 때문에 한푼도 없이 당장 어디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기에 저는 그렇게 해주기로 이야기 결정을 하였고 그 사채 사무실에서도 국**사장과 제친구는 입을 맟춘것처럼 차용금증서에 찍혀있는 악성채무자의 아버지 도장과 서명을 보여주며 안심 시켰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 하면 되냐고 이야기 했는데 계약서는 이미 작성이 되었으니 인감과 신분증 초본 한통만 있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친구의 차에 회사 등록용으로 뽑아두었던 초본과 등본 인감증명서가 있었기에 서류는 그렇게 전달 하였습니다 .친구의 아버지가 원래 보증인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친구아버지의 서류가 들어오면 자네것은 지울테니 걱정 하지말라고 하였고 일주일정도면 되니 너무걱정 하지말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한 계약서에 서명과도장이 찍어져있었고 친구 아버지가 며칠 걸리신다고 하니 제가 대신 일주일 정도만 보증인으로 들어 가는것이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잠시 언쟁이 있었던 친구는 미안한지 사채 사장에게 식사나 하러 가시죠 이야기했고 사채사장은 어차피 공증사무실 근처에 갈비 맛있게 하는 곳이 있으니 자신이 밥을 사겠다고 하며 공증사무실로 갔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니 공증까진 진짜 서기 싫었으나 회사의 자금이 급하다는 이유를 대니 친구의 부탁을 무시 할수도 없는 상황 이였습니다. 친구가 잘되지 않으면 제가받을수있다던 돈도 모두 날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증을 마치고 식사를 하며 일주일후에 친구아버지 서류가 도착하면 저는 보증인에서 삭제해달라고 몇 번을 말씀드리고 다시 성 매매 알선일 을 하기 위해 모텔로 왔습니다. 친구는 걱정 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버지 인감 받는대로 내가 잘 처리 해두겠다고 이야기 하며 안심을 시켰습니다. 회사 자금 급했다면서 어서 회사로 가봐라 나도 열심히 알선 일해볼게 하면서 헤어지고 시간이 일주일정도 지나서 악성채무자는 자신의 아버지로 보증인을 변경 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공증이나 연대보증이 얼마나 큰일로 번진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친구에 말을 믿었습니다. 이는 회사가 상장이 될거라는 부분을 부각시켜서 사람을 현혹시키며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돈줄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저를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보증인을 만든 사기행각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 이후에 성매매 알선일을 계속 해왔지만 상황은 더 힘들어져만 갔었고 악성채무자는 돈이 들어갈곳이 많으니 열심히 좀 해달라는 압박과 강요를 매일 같이 하였습니다. 저는 불만이 쌓인 성매매 여성을 달래가면서 일을 시켜야 했고 천호동으로 가서 성매매 일을 하던 도중 암행 단속에 나온 강동경찰서 형사들에게 단속되어 성매매알선 여성과 함께 검거 되었습니다. 당시 포주였던 악성 채무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자신은 성매매 알선 전과가 있으니 자신의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 자신이 어떻게든 힘을 써주겠다고 이야기하여
친구의 말을 믿어야 했고 저는 초범인 상황 이였기에 경찰관에게 진술을 하면서 악성채무자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처분을 받고 저는 전과까지 생기면서 그 일을 더 이상은 할수 없다고 이야기 하며 친구와 언쟁을 하며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후로 고향 어머니께서 거주하시고계시던 고등학교 친구 소유집이 경매에 나오게 되어서 집안을 돌봐야 했기에 익*으로 내려 와서 생활을 했었고 생활이 나아지지 않아서 그 당시에 처분 받았던 벌금을 내지 못해서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으며 용접일과 막노동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자연스럽게 악성채무자와 연락이 뜸해지며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고 신용불량이되면서 인생은 나락으로빠져버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들의 그런 멍청한 행동과 아버지 자신또한 사기로인해 전재산을 사기당하신 충격으로 췌장암이 생기셨고 췌장암이 발병한지 3년 정도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투병중이신 어버지가 병원에 계시는동안에 2018년2월경 전주시 삼천동 농협CD 기에서 돈을 찾다가 기소중지인 상태에 저를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서 성매매알성 범죄에대한 벌금을 내지못하여 교도소에서 지내면서 벌금을 모두 집행 받고 출소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악성채무자를 성매매알선 주범으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와 회사의 돈을 매꾸어 얀다는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저를 속이고 보증인으로 세운부분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위내용을 법적인 고소가 가능한지 법적인 대응 방법을 답변 받고싶습니다 .
본명을 거론하는 것이 안되는것이라고 하여서 원채무자 제친구를 악성채무자로 표기하였고 그 외에 거론 되는 이름에 대해선 **별표 처리 하였습니다.
본인은 지금현재도 특별하게 삶이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계속 구직활동을 하고있지만 병치료를 받고 계시는 어머니 투석환자로서 일주일에 3번 5시간씩 투석을 하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장애1급 심장질환 이시고 생활보호 대상자이십니다. 2년정도 회사를 재직중에 있었지만 20년 12월 코로나로 인해 실직하게 되었고 삶은 점점 나락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때당시에 무슨수를 써서라도 방법을 찾아서 대응을 했어야했는데 그렇게 하지못한 제자신이 너무 멍청해 보이고 답답해 보입니다. 지금에 와서 이런짓이 무슨 의미 가있겠냐만은 최대한 현명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고 싶어서 여기에 하소연 글을 적어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을 처리하고싶지만 생활 형편상 그럴수도 없는 상황이기에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듣고자 오늘 방문을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았으나 변호사님은 만나 뵙지도 못하고 상담해주시는 과장 분에게 이건 사건자체가 될 수 없는 사건이라서 포기하는 것이 더빠른 방법이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나에게 가능할 것 같은 법안을 이야기 하니 사채업체 에 대하여 청구이의소송을 전자소송을 통해서 진행 해보라는 것이 였습니다. 물론 일선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사건을 안 만들어서 일량을 줄이시려고 말씀하신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 제시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생각이 들고 억울함을 당해도 돈이 없으면 할수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체념을 했습니다. 사건수임을 받고 움직이시려는 변호사 님들은 똑같은 내용으로 청원을 했을 때 사기와 성매매 알선을 고소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비싼 수임료를 낼수 없어서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의뢰했더니 전혀 다른 방향 이건 사건 자체를 경찰에서 조차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답변을 들으니 화가 나서 죽고 싶은 생각만들더군요 보증 채무를 스긴 했지만 받은 피해가 신용불량이 된 것 외에는 어떠한 피해사항도 없고 채무를 변제 한것도 아니기 때문에 악성채무자에게 소송을 진행 한다거나 하는 행위는 일체 할수 없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좀 알려주실수 없나요 월요일엔 검찰청에 고소장을 한번 써볼 생각 입니다. 혹시라도 관련 하여 도움주실 수 있는 작은 부분이라도 있으시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썩은 동앗줄 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쓰는글이니 관심 가져주신 분들게 감사하단 말씀드립니다.
수임을의뢰할경우에 승률이 있을가요 비용을 얼마나들까요 혹시 분할로 수임료를 내는것도 가능 할가요 막노동을 해서라도 분할수임료 납부가 가능하다면 도움을 청해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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