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베스트 베스트 게시물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불법촬영 불송치
2022-11-02 17:49:13
아이콘5
조회수 274
글쓴이파이란
올해초 버스에서 불법촬영을 당했습니다. 
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건너편자리에 앉은 남자가 핸드폰으로 저를 찍는걸 
그 뒤에 앉아계시던 여자분이 보고 알려주셔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서 가서 조서 꾸미고 진술하였습니다. 
오늘 등기로 결과를 받았는데,
불송치 이유가 피의자는 신발에 관심이 많아 신발 부분을 촬영하였다며 범죄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버스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가 촬영한 피의자의 범행장면 사진, 피해자의 옷차림 등으로 보아 피의자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이라고 받았습니다. 

신발에 관심이 많아서 신발 부분만 촬영하였다고 하여도, 저에게 동의를 얻지 않았고, 
정말로 신발 부분만 촬영을 한건지 저를 특정할수 있는 사진을 찍은건지 저는 알지도 못합니다. 

불송치 받으면 더이상 진행할수 없는건가요?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

  • 2위
    이세원
    변호사

  •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

  • 5위
    박재정
    변호사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는 자세로 법률 지식과 정확하...

  • 6위
    고지윤
    변호사

  • 7위
    한광석
    변호사

  • 8위
    손영호
    변호사

  • 9위
    조정규
    변호사

    항상 고객 여러분들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

  • 10위
    김은영
    변호사

    귀하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

주요뉴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억울해요 더보기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