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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카페 쪽지 불법광고
- 2022-11-09 16:09:30
40조회수 142
| 글쓴이 | sFilm |
|---|
네이버에서 카페를 운영중인데
개인사업자인 A씨의 도움을 받은 일이 있어서
서비스의 보답성으로 개인사업자 A씨의 영업을 도와주기 위해
카페 회원 전체 쪽지 발송을 진행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몇일 뒤 해당업체 A씨가 진흥원 으로부터 불법광고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여
저한테 내용을 전달해주면서 자기는 관련이 없는 일이지요? 하고 물어보는 상태입니다.
확인을 해보니 불법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동의에 관련된 절차를 거치치 않았다' 부터 시작해서
광고 라는 문구자체를 달지 않은 상태의 쪽지가 왔다 까지
50조 2항~5항, 7항에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뒤늦게 확인을 한 상태로 제가 법을 어긴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었을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문제로 인한 처벌(벌금으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모든조항에 다 문제가 되는 상태)이
어느수준까지 진행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2항부터 5항의 경우 최대 3천만원에 해당하는 벌금 7항은 1천만원의 벌금...
1억이 넘는 벌금이 구형되기도 하나요?
하나만 해당되어서 3천만원 벌금만 나와도 회생을 고려해야 할 상태로 느껴집니다...
해결방안이나 제가 취해야 할 조치사항이 있다면 알고 싶어서 문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A씨의 도움을 받은 일이 있어서
서비스의 보답성으로 개인사업자 A씨의 영업을 도와주기 위해
카페 회원 전체 쪽지 발송을 진행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몇일 뒤 해당업체 A씨가 진흥원 으로부터 불법광고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여
저한테 내용을 전달해주면서 자기는 관련이 없는 일이지요? 하고 물어보는 상태입니다.
확인을 해보니 불법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동의에 관련된 절차를 거치치 않았다' 부터 시작해서
광고 라는 문구자체를 달지 않은 상태의 쪽지가 왔다 까지
50조 2항~5항, 7항에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뒤늦게 확인을 한 상태로 제가 법을 어긴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었을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문제로 인한 처벌(벌금으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모든조항에 다 문제가 되는 상태)이
어느수준까지 진행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2항부터 5항의 경우 최대 3천만원에 해당하는 벌금 7항은 1천만원의 벌금...
1억이 넘는 벌금이 구형되기도 하나요?
하나만 해당되어서 3천만원 벌금만 나와도 회생을 고려해야 할 상태로 느껴집니다...
해결방안이나 제가 취해야 할 조치사항이 있다면 알고 싶어서 문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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