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베스트 게시물
-
1위
[도와줘요]
데이트 비용 궁금합니다. -
2위
[도와줘요]
혼전임신...결혼해야 할까요? -
3위
[억울해요]
짜증납니다. -
4위
[궁금해요]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
5위
[억울해요]
먹는거 가지고 잔소리 짜증나요..
글자크기
- 집주인이 절도죄로 고소한데요
- 2023-04-03 21:36:58
10조회수 239
| 글쓴이 | 헬프미 |
|---|
저희 어머니가 미용실을 하는데
올해 4월29일에 가게가 계약기간이 만료여서 4/1일에 3개월 연장해달라고 해서 집주인이 7월까지 하라고 했고 4/3일 월요일에 15시에 합의서를 썼습니다.
내용이 가게를 원상복구 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18시에 집주인이 인감대조 하겠다고 가게 앞에서
엄마가 그 합의서를 달라고 해서 그 합의서를 아무말도 없이 찢었는데 집주인이 합의서를 갖고 갔다.
절도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죄가 성립이 될까요? 주인이 녹음도 해가고 4/29일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명도소송로 고소할거라고 했답니다. 그리면서 명도소송에 들어가는 변호사비용 등 비용일체를
엄마한테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현재 16년째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고 이전에 2번정도 주인이 바껴서 계약을 했을때 이미 가벽을 세운상태인데 바뀐 주인이 애초에 가게 들어오기 전에 처음 있었던 대로 원상복구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궁금한건1.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지
2. 4월 안에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 입니다.
올해 4월29일에 가게가 계약기간이 만료여서 4/1일에 3개월 연장해달라고 해서 집주인이 7월까지 하라고 했고 4/3일 월요일에 15시에 합의서를 썼습니다.
내용이 가게를 원상복구 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18시에 집주인이 인감대조 하겠다고 가게 앞에서
엄마가 그 합의서를 달라고 해서 그 합의서를 아무말도 없이 찢었는데 집주인이 합의서를 갖고 갔다.
절도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죄가 성립이 될까요? 주인이 녹음도 해가고 4/29일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명도소송로 고소할거라고 했답니다. 그리면서 명도소송에 들어가는 변호사비용 등 비용일체를
엄마한테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현재 16년째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고 이전에 2번정도 주인이 바껴서 계약을 했을때 이미 가벽을 세운상태인데 바뀐 주인이 애초에 가게 들어오기 전에 처음 있었던 대로 원상복구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궁금한건1.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지
2. 4월 안에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 입니다.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
추천 법률지식
억울해요 더보기
- 집 문제로 발생한 분쟁,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 이런 경우에도 제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 상대방이 제 이름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렸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에서 억울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 억울한 상황인데 조언부탁드립니다.
- 의료진의 설명 부족으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제가 가해자로 몰렸습니다.
- 전 연인의 허위 신고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소액재판
- 손해배상 소액재판
- 위장전입?
- 이 상황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이 신호위반했는데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민 중입니다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