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베스트 베스트 게시물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사기맞은 금액을 소송으로 찾을수 있을가요?
2023-05-05 17:23:03
아이콘8
조회수 149
글쓴이까꿍
안녕하세요!
글의 내용이 좀 길지만 간략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2014년 사기꾼이 5명에게 6억정도의 금액을 사기를 치고 해외로 도피를 하였습니다.
그당시 5명의 피해자중 4명이 고소를 하였습니다.
사기꾼의 집은 상당히 부유한 편이지만 피해복구 없이 도피를 하였습니다.
2019년 피해자가 직접 해외로 가서 검거를 하였고, 2022년 송환이 되어 지금 사기죄로 4년6개월을 받고 복역중입니다.
그 사이 한푼도 피해복구는 없었고, 지금 피해자의 항소가 기각으로 끝이 났습니다.
현재는 남은 피해자 한분이 6천만원짜리 추가고소를 했습니다.

1. 그런데 궁금한것은 추가고소를 한것으로 얼마나 더 형량이 늘어날지?

2. 그리고 사기꾼이 2015년 2월에 해외로 도피를 한 후 같은해 5월 부모님께서 가지고 있는 건물을 사기꾼의 동생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상아계신 입장에서는 증여이기에 어쩔수 없지만, 어찌 해석을 해보면 사해행위같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 증여하신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판결문으로 동생에게 사기꾼의 유산몫을 사해행위소송이나 유류분청구소송으로 받을수있을가요? 

받을수 있다면 피해자들이 돈을 모아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

  • 2위
    이세원
    변호사

  •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

  • 5위
    박재정
    변호사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는 자세로 법률 지식과 정확하...

  • 6위
    고지윤
    변호사

  • 7위
    한광석
    변호사

  • 8위
    손영호
    변호사

  • 9위
    조정규
    변호사

    항상 고객 여러분들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

  • 10위
    김은영
    변호사

    귀하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

주요뉴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억울해요 더보기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