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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관하여
2017-01-18 17: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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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9
글쓴이신얌얌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직장인 입니다.

요즘 연말정산 기간이라 한참 서류를 작성하려고 준비중인데
제 나이가 만으로 28세라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던 도중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서를 받았는데
제 동의없이 저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소득세감면 신청을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관련해서 들은 이야기도 하나도 없고
신청한다고 들은바가 없는 상태에서 1년이나 지난 지금 시점에서 발견하고 너무나 화가 납니다.

신청서는 넣었지만 신고기간이 아니라서 아직 전산처리가 되지 않아
소득세 관련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저의 개인정보를 제 허락없이 함부로 사용하고
저의 등본과 주민번호를 사용한것이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사실 좋게 퇴직을 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기분이 좋지 않은데요. 

세무서에서는 저의 동의없이 함부로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하여 신청을 한것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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