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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힁령죄가 해당되나요
- 2024-06-20 09:54:07
12조회수 256
| 글쓴이 | 빅토 |
|---|
결혼전 특유재산을 2007.6월 나는 배우자에게 재물을 보관하였고 이후배우자는 나도모르게 힁령하였고 이후 배우자는 아들에게 집을사주면서 부족한 돈은 배우자자신의 돈으로 구입아들이름으로 등록하였고 이후 2016.4월에 나를속이고 아들과 배우자는 서로 공모하여 처분했습니다이러한경우 업무상 힁령이 적용되나요 공소시효 10년이 남아있나요 공소시효는 주택을 처분한 시점부터 적용되나요 아니면 2007.6월 힁령시점부터시작하나요 주택처분후 아들은 자신의 돈이 아니라는 문자를 나에게 보네고 9년째 사라졌습니다 아들과 이미남이된 배우자 처벌목적은 저들에 부당한 재산처분으로70고령 장애인 나는 수년째 극도로 심한생활고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힁령이 해당되나요공소시효는 어제부터 시작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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