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며 살아가고있는 여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은 일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죄가 성립될수 있는가 싶어 여쭤봅니다.
임금체불 이유로 제 지인께서 저 대신 사업주에게 전화해 사촌이라고 얘기한뒤
임금체불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사업주께서는 사촌이라한것으로 사기,사칭죄로 민사소송건다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협박죄와 영업방해죄도 추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진단서를 끊어 피해보상청구까지 한다고 하시는데,
사칭여부는 있다만 사기,협박죄는 제가 봤을때 성립되지않는것 같지만 혹여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임금체불이유 질문을 하자마자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사칭하나로 물고 늘어지시며 법으로 가시겠다고 하셔서...그리고 전화통화중 욕설,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발언은 일절 하지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업주께서 제 지인 거주지를 언급하며 관할 경찰서에 지인분계신다고 그쪽으로 연락드린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통화 녹음파일도 사업주께서 가지고 계시지 않은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저희 쪽에서 가지고 있고
사업주쪽 물증이라곤 통화기록 하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걸오온다면 이사건 소송이 가능 할까요?
안될거같은데 확실한 사실을 알고싶어 연락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