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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고소후 민사질문
- 2016-11-15 17:14:11
41
조회수
456
| 글쓴이 | naver_**** | ||
|---|---|---|---|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시 형사로 넘어가고 그 형사에서 다시 민사로 넘어간다 알고있습니다 전에도 질문 올렸지만 고소 내용은 이렇습니다 1. 근 3년간 지내오던 모임단톡방(38명)에서 A가 저에 대한 과거의 잘못된 사생활을 장문의 글과 사진 그림으로 정리해서 터트림 2. 내용을보면 하나의 사실위에 나머진 다 자기가 소설을 지어냄 단순히 위에 내용만으로 고소를 집어넣으면 제일 낮은 벌금형을 받을꺼같아 이 분함을 달랠수가 없을꺼 같아서요 근 3년간 제가 사람들 관계를 위해 공들이고 공들였습니다... 주3회는 사람들 만나러 나갔고 제 3년의 인맥과 제 이미지, 평판, 시간 모두가 날라간 셈인데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낮은 처벌은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 1개의 사실위에 혼자만의 망상+소설을 써서 사실무근의 이야기를 부풀렸을시에 그것도 허위사실로 인정이 되나요? - 허위사실로 인정이 되면 처벌이 더 강화되나요?? 그리고 해당사건은 10개월전 일로 당사자인 저와 B양 둘이 서로 야기해서 끝낸 일이었습니다. 근데 B양과 제일 친한 친구를 통해 스샷내용등을 입수해서 마치 이 사건은 B양이 원해서 공개하는거다라는 거짓말까지 적었습니다. (B양의 동의 없음) 당연히 B양은 전혀 그런 의사를 내비친적도, 이런 야기가 나온것도, A에게 알려진줄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증거자료들 있음) 또한 A는 본인은 억울하고 피해자 신분이며, 제가 이 사건을 덮기위해 모임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A를 마녀사냥을 한다며 본인은 피해자 코스프레, 저는 개xx에 쓰레기 이미지를 만들어 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증인들을 통해 입증 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로 더 가중처벌 시킬수는 없는지요? 있다면 어떤방식이 있는지. 허위사실로도 처벌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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