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김포시 통진읍
- 사고일시 : 2023년11월~현재
- 사건의 경위 : 수압이 현저히 낮은데 수리할 수 없슴
- 손해의 내용 :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함
- 증거유무 : 유
2025년3월14일 법률상담을 받은 내용이며 유정훈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후 김포시의 지원을 받아서 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각 세대가 추가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1층에 사는 동대표가 '자신은 불편하지 않으니 수리하는데 참여하기 싫다 내가 왜 해야하느냐'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특성상 동대표에게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참여를 안할 시 법적 책임이나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3층이나 4층은 너무나 불편한데 본인은 불편하지 않다고 나몰라라 하는 동대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