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글자크기
- 식품 허위·과대광고 보건소 형사고발 건 (경찰서 조사 예정)
- 2026-08-03 08:57:46
22
조회수
33
| 글쓴이 | naver_**** | ||
|---|---|---|---|
일반식품(기타가공품)으로 분류된 유산균 제품 2종을 온라인으로 판매하였고, 해당 제품 상세페이지에 아래와 같은 허위·과대 광고 문구를 사용하였습니다. "○○○○ 소비자대상 3년 연속 수상" (사실 무근) "약국 입점", "해외 수출" (사실 무근) "하루 주문 6천 개 이상" (사실 무근) 상품명에 다이어트, 변비 등 질병명 직접 표기 관할 보건소로부터 수차례 수정 권고를 받았으며, 권고 시점에 즉시 수정 완료하였고 보건소에 직접 출석하여 확인서도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상세페이지도 모두 정상적으로 수정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민원 신고가 누적되면서 결국 보건소가 형사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종 전과 및 행정처분 경험은 없으며, 사기 혐의인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인지는 아직 통보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내일 관할 경찰서 수사과에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1. 양형을 위해 경찰서 조사 전에 미리 준비하면 좋은게 있는지 (반성문 등)
2. 양형을 위해 어떤 스탠스로 조사받을지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 해당분야에 등록된 성공사례가 없습니다. |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인기변호사
추천 법률지식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