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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사기인정되는지문의드립니다.
2024-01-18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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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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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naver_****
안녕하세요. 저와 상대에 관계는 전 연인이며 인천에 거주하고있습니다 , 상대가 돈을 빌려간 시점에 본인의 통신사인 엘지와 건강보험이 체납이 되었다고 하였고 , 700만원을 빌려주면 사용내역 상환계획을 다 말하겠다고 하여 믿고 23.06.21일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상대가 다니는회사가 저희 집 근처에 있어서 , 급여도 말해주어서 믿고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sk 소속인 t1의 굿즈 ( 캐리어 , 반지 ,신발 ) 등 외관에 꾸미는것에 집중하여 사용처 약속을 불이행 하였으며 , 혼란스럽다고 직접 제가 얘기 하였으나 , 존중을 못받는기분이 든다면서 오히려 화가난다고 말하였습니다. 카톡내용있습니다. 증거자료로 필요하다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이 먼저 헤어지자고 말을 하였고 , 제가 붙잡았지만 남자친구로 돌아갈 수 없다는 대답을 들어서 , 빌린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으나 , 당장은 못준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기한을 본인이 먼저 24.03.01일로 잡았습니다 . 그간에 정이 있어서 이에 대하여 저는 동의 하였고 , 24.03.01일 까지 못갚으면 본인이 또 고소 당하겠지 라고 말하여 저는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금시초문 이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으니 달라고 하였지만 법적으로 최저생계비용은 본인이 있어야하는걸로 알고있다면서 주지않아도 된다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 상대측에서 불법과 협박 이라는 단어를 쓰며 저를 불법 채권추심으로 신고를 한다고 경찰서를 가서 조언을 얻겠다고 오히려 절 옥죄었습니다 상대가 타인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말한 사실에 불안하여 23.11.07일날 카톡으로 100만원만 미리 보내줄수있냐고 오후15시경 제가 카톡을 보냈고 , 상대방은 24.03.01일날 원금을 확실하게 갚겠다고 약속하여 믿고 기다렸습니다. 본인이 먼저 차용증을 작성해주겠다고 하여 23.11.22일날 서로 합의하에 차용증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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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취소소송 질문해요
저는 몇 달 전에 제 소유 건물에 가압류가 되었다는 내용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을 받았어요 . 그래서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 채권자가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였어요 . 만일 가압류 취소소송이 끝나기 전에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면 가압류 결정이 취...

[가압류] 파란하늘 | 2016-01-13 답변수 1

가압류 등기 말소방법
저는 학교 선배에게 500 만 원을 빌렸으나 변제하기로 한 날에 갚지 못하여 선배는 제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 그 후 저는 대여금을 다 변제했으니 가압류를 말소해 달라고 했지만 선배는 가압류 등기의 말소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 저는 어떤 방법으로 가압류 등기를 말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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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명목으로 가계를 오픈했습니다.
작년 2015년 7월에 아는 지인과 빵집을 오픈하기로 하고 제가 돈을 투자하고 지인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제빵 기계와 기술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보증금 명목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3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처음 구두로 지인과 얘기한 내용은 지인:내가 돈이 없으니 동생이 돈을 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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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채무 관련 질문
친척분이 대출을 할때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친척분이 사망을 하였고, 친척분 자녀분들은 상속포기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빌린 돈을 제가 모두 갚아야 하는지요? 유가족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채무전반] dadi**** | 2016-05-17 답변수 1

돈을 안돌려줍니다.
거래처에 480만 원 돈을 보내야 하는 걸 잘못해서 840만 원을 보냈습니다. 해당 업체에 상황을 설명드리고 사과를 한 다음에 다음 날 받기로 했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전화하면 담당자가 없다는 말만하고 정확히 언제 보내주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

[채무전반] 김기량 | 2016-03-25 답변수 1

채무자 배우자 명의 재산 가압류 가능한가요?
지인에게 3년동안 약 1억이 되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현재까지 돈을 갚지 않아서 그 사람 집을 가압류 하려고 하니 명의가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 부인 명의로 되어 있네요. 배우자 명의라도 가압류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압류] 뉴발란스 | 2015-12-10 답변수 1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 변제여부
저는 1 년 6 개월 전 친구에게 4 천 만원을 빌려 주었으나 친구가 부도가 나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친구가 갑에 대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 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 변제받을 수 있나요 ?

[가압류] 강길호 | 2016-01-13 답변수 1

학교에서 돈걷는 행위
안녕하세요 현재 W중학교에서 재학중인 인준수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약간 장난스러울수도 있는데 정말 진지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지각비를 걷습니다 그런데 돈이 조금 많이 나가서요 저희집 형편이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닌데 조금 부담이 되네요 게다가 애초에 지각비를 걷을때 지각비...

[채무전반] google**** | 2016-07-10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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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음에도 집행 당하지 않으려고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포기 심판 청구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위 상속 재산에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가압류] 김한 | 2015-12-10 답변수 1

가압류 결정문을 받았어요
저는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가 돈을 빌리는 데에 보증을 서주었어요 .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소유 건물에 가압류가 되었다는 내용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을 받았어요 . 이에 저는 친구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친구는 다 갚았다고 하네요 .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무슨 조치를 취하여야 하...

[가압류] 픽시맨 | 2016-01-13 답변수 1

통장가압류 이의신청,해지신청 문의
통장가압류를 당했으니 일단 저는 채무자 겠죠. 채권자는 지인인데 연락을 끊었었습니다. 그런데 거래은행에서 갑자기 통장이 이용정지 되었다고 문자가 와서 다시 그 지인에게 어쩔수없이 연락을 했는데 몇년전 빌려준 금전을 갚으라며 통장압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금전을 계좌이체로 갚았거...

[가압류] naver_**** | 2016-09-30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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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전반] naver_**** | 2016-07-09 답변수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법적으로 문의할 곳이 없어 이곳저곳 찾다가 이곳을 찾게되어 문의드립니다. 지금부터 9년 전에 연대보증을 잘못 섰다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 9개 은행에 송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일부 은행에 추심을 진행하여 돈을 빼가고 나머지 은행은 아직도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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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친의 돈요구 및 협박
안녕하세요. 헤어진 전 남친의 괴롭힘 때문에 상담남깁니다. 얼마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작년 11월가량 헤어진 남친이 제 결혼사실을 알고 억울한지 쓴돈을 요구합니다. 제가 만나는중에 같이 동거를 몇달 했었습니다. 4~5개월 가량요. 만나면서 선물등도 받았고 통장으로 돈을 준 내역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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