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 군포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전세 보증금 3300만원
- 사건요약 :
할머니께서 2011년-2023년까지 전세로 원룸에 거주하셨고, 작년 돌아가신 이후 계약 해지.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하고 아직까지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은채 계약 해지로부터 1년 이상 지남

1. 실제 거주자인 할머니 돌아가심
2. 최초 임대차 계약서 1장만 작성 (매 2년 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3. 실제 거주자 명의가 아닌 아버지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
4. 실제 거주자 명의로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었음

법무사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시 필요한 서류와,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