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대여금 14,000,000원 / 약정금 18,000,000원 
- 사건요약 : 

아래 나열한 것과 같이 대여금 소송과 사기고소를 진행,
민사 승소, 형사 사기 확정 및 벌금형 약식 처분 완료.

마찬가지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완료 했으며 현재 채무자는 소송당시부터 연락두절입니다.


총 채무액

1) 원금 + 이자(법정이율 12%) = 총액

18,000,000원 + 12,782,465원 = 30,752,465원

2) 원금(소송비용) + 이자(법정이율 5%) = 총액

1,044,575원 + 271,589원 = 1,316,164원

3) 합계: 32,098,629원


문의사항: 1)민사채권 소멸시효 연장 방법, 2)채무불이행자명부 연장 방법, 3)채권추심방법





관련 사건 경과

1. 민사 

대여금 소송
승소일: 2019. 07
금액: 18,000,000원 + 소송비

소송비용액확정
인용일: 2020.04
금액: 1,044,575원

채불
인용일: 2020.11
내용: 채무불이행자명부등

재산조회
확정일: 2023.01

2.형사사건 

처분: 구약식 벌금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