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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 드립니다
- 2017-01-22 11:19:18
17
조회수
201
| 글쓴이 | 박안동똘 | ||
|---|---|---|---|
+ 사기피의자: 송경성 + 채권자: 박건우 최대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쉽게 전달 드리겠으나 혹시 이해안되는 부분은 상기 핸폰으로 연락주시면 고맙겠읍니다. + 송경성이는 투자조합원 대표자격으로 영농비가 필요하니 조합카페를 통해서 영농비 입금을 요청하였고 박건우는 가능한 금액을 송경성 통장으로 2500만원 입금하였으나 일정기간 지난후 대표가 변경되면서 신임대표가 카페에 인수인계 받은 영농비현황을 공지했는데 제가 입금한 2500만원이 누락되어 있어서 전임대표인 송경성에게 연락 하였으나 + 송경성 대답은 수익을 위해서 본인이 신임대표에게 전달을 안하고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일정기간 지나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하길래 나름 속사정이 있어서 그랬구나 생각하고 기다렸지만 차일피일 미루면서 돌려주지 않아서 + 박건우는 형사고소를 하였고 이에 송경성이는 지급각서를 쓰는 조건으로 고소취하를 요청하였고 박건우는 이를 수용하고 지급각서에 서명을 하였읍니다 + 하지만 각서일자에 송경성이는 지급하지 않아서 결국 박건우는 일단 민사로 지급이행을 명령하였으나 송경성이는 이행거부하면서 거부사유를 본인사업에 공동투자한 것이기에 본인은 상황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대응하여 검찰에서는 지급이행을 기각하였읍니다 송경성이가 근거사유로 제시한 것은 지급각서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에 O O 사업에 투자하였고 송경성이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언제까지 상환하겠다고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송경성이는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서명할때에는 여하튼 송경성이가 상환하겠다고 유선상으로도 강조하기에 투자라는 단어보다는 여하튼 상환하겠다는 약속으로만 생각하고 수용했읍니다 + 결국 송경성이는 투자란 단어를 악용하여 송경성이가 조합원 영농비 일부를 공금횡령했음에도 투자란 단어로 공동투자로 주장하여 본인은 상환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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