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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사기 후 대여금 소송 패소
- 2016-08-16 15:08:38
77
조회수
1,346
| 글쓴이 | naver_**** | ||
|---|---|---|---|
1. 지인이 극장 매점운영을 한다고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 카톡 대화 내용 있음 2. 매달 1백만원씩 주고 5년 후 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 통화 내용으로 녹취없음 3. 1천만원을 송금하였고, 1백만원, 50만원 두차례 입금을 받았습니다. -> 입출금내역 있음 4. 저뿐아니라 주변에게 다른방법(취업알선)으로 사기를 친거였고,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기위한 사기로 판명되었습니다. -> 사기죄 유죄 징역2년 선고 5. 민사로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카톡 대화내용, 사기죄 판결문, 입출금내역 등 제출 6. 판사가 투자금이기때문에 받을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재판장이였기때문에 따지지도 묻지도 못했습니다. 7. 실제 매점운영은 거짓이였고, 투자사기로 징역을 살고 거의 나올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소송을 해야 되나요? 명백한 사기판결이 났는데도 대여금 민사소송 패소로 멘붕 상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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