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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이 있을 경우 프로그램의 소유권은 ??
2017-01-07 23: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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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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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naver_****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갑"(중기업)의 의뢰로 계약하여 기성(월지급)으로 "갑"의 사무실에서 솔루션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소기업("을") 입니다. GS 1등급을 받고 계약종료가 되었으나, 1개월분이 지금까지 미지급되어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 소스를 달라고 하여 결제되면 주겠다고 거부했더니 3명이 강제로 개발자에게 다가와 공포심을 유발하며 노트북이 "갑"의 것이라며 풀소스가 있는 노트북을 가지고 갔습니다. 참고로 노트북은 "갑"의 것입니다.
미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강탈당한 기분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난감합니다. 미지급금 1개월분을 남기고 차일피일 계속 미루다가 올 해가 되었고, 완결되면 적법한 절차(인수인계 등)을 통해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트북이 자기들 것이라며 프로그램 풀소스를 가지고 간 것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솔루션의 저작권과 강제로 소스가 있는 노트북을 가지고 간 행위에 대해 어떻게 법적으로 적용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빼앗긴 개발자는 모욕감과 심각한 정신적 공포심에 "갑"의 회사를 안간다고 하며 고소하고 싶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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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남기면 될까요?
제가 개인 홈페이지에 영화 이미지들을 올려놨어요. 저는 각 이미지들 등록할 때 출처와 함께 url주소까지 남겼는데 이게 걸리나요?

[저작권] 연이 | 2016-02-29 답변수 1

상표 저작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물건의 상표 문제로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딸기공주이고 이 이름을 다른 곳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식품쪽이고 다른 곳은 아동문구입니다. 만약 저희가 딸기공주로 등록할 경우 상표 저작권에 걸릴까요?

[저작권] 김대찬 | 2016-03-25 답변수 1

공유한 사람도 걸리나요?
저는 프리랜서 웹툰 작가입니다. 간혹 제 그림이 SNS에 등록이 되고 공유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저작권으로 고소를 할 경우 등록한 사람만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유한 사람까지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작권] 하지혜 | 2016-03-25 답변수 1

상업적 용도가 아닌데도 성립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업적 용도가 아닌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을 할 경우에도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단순히 제 개인 블로그에 이미지를 올리는 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작권] 지호 | 2016-03-10 답변수 1

제 그림인데도 문제가 될까요?
디자인 회사를 근무하다가 얼마전에 퇴사를 했는데요. 당시 제가 디자인을 했던 캐릭터들을 모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제 개인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근데 저작권법에를 보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 그 법인등이 된다라고 되어있더라고요. 회사를 다닐 ...

[저작권] 하민규 | 2016-03-10 답변수 1

불법 마스터캠 사용으로 단속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저포함 직원 3명이서 조그마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12월 사이버수사대에서 불법마스터캠을 사용한다고 저작권 협회랑 같이 동행해서 저희 회사를 찾아와서 적발이 된 상태이구요 경찰서 가서 조서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를 고발한 업체랑 합의를 보려고 만나서 예기를 한...

[저작권] naver_**** | 2017-01-04 답변수 1

이메일로 보내도 저작권 걸리나요?
카페에서 이미지를 공유할 경우 불법이라고 하여 이메일을 남기면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작권에 걸린다고 하는데, 직접 파일을 올린 것이 아니라 이메일로 보낸 것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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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쳐한 이미지 저작권 문제가 되나요
제가 블로그에 드라마 보고 후기를 작성하는데 영상을 직접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으로 캡텨하여 이미지를 올립니다. 드라마 홈페이지에서 퍼온게 아니라 제가 직접 캡쳐한 이미지인데 저작권에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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