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업 한국 연락사무소의 원고적격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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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 한국 연락사무소의 원고적격: 2017-05-10 18: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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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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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jinnyl****
만약 해외기업이 한국의 연락사무소 형태로만 진출해 있는경우 상표권 침해로 한국 기업 혹은 개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한국 연락사무소는 법인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민법 52조에 법인이 아닌 사단도 원고적격이 있다고 나오네요. 근데 그 사단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 상황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영어로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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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받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추방당하지 않는조항은? 사촌오빠가 여행사 사업을 했는데 죄명이 ``사문서 위조와 사기죄``로 수감중입니다. 미국비자를 오빠가 위조했다고 뒤집어씌워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중입니다. 미국비자위조는 미국 수사기관에서도 한국과 별도로 수사를 진행해 그결과 협의를 발견할수 없어서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한... [국제소송] ska051**** \| 2016-09-07 답변수 1 좋아요: 210
+추가))유학원, 프랑스 현지 어학원 환불 관련 문의, 국제법, 소송비용 유학원에 환불도움 요청을 했었고 거절당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했지만 대행비에 대한 명목으로 책임을 물을수 있지만 그외적인걸로는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합니다(대행비환불이 아닌 학비환불이 필요한 상태) 유정훈 변호사님께서 만약 소보원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해야... [유학] 임유 \| 2017-01-16 답변수 1 좋아요: 161
홍콩 법인 관련 안녕하세요, 홍콩법인 및 명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전 결혼 당시, 남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대신하여 홍콩 법인 사업자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곧 명의를 변경해 준다는 말을 믿고 개설하게 되었는데 이후 차일피일 미루며 기간이 길어져 갔습니다. 이혼을 하며 명의변경을 한 것으로 ... [국제소송] mouse8 \| 2017-01-19 답변수 1 좋아요: 134
외국인 입국거부 취소소송 지난 여름 미국인 친구가 한국을 방문했다가 공항에서 입국심사 중 입국을 거부당하고 출국 조치되었습니다. 그 연유는 2년 전 강제추행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입국이 금지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37세 미국인 남성으로 예전에 한국에 거주한 적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온 것은 2년 전입니다... [비자] sah030**** \| 2016-12-04 답변수 1 좋아요: 77
미국 거래처 채권 소송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미국 거래처로부터 오더를 수주하여 제품을 완성,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작년부터 납품대금회수가 지연되더니 현재는 거의 1000만불에 육박합니다. 매번 나누어서 갚겠다고 약속하지만 번번히 약속을 어기고 주더라도 극히 일부만 보내줍니다. 어리석지만 회사로서는 거래를... [국제소송] smilfa**** \| 2017-05-08 답변수 0 좋아요: 142
유학원, 프랑스 현지 어학원 환불 관련 문의, 국제법 어학원을 통해 프랑스에 옴 돌아가야될 사정이 생김 (아프고, 금전적문제) 유학원에 환불 도움 요청->거절 당함 어학원에 환불 요청-> 유학원에 책임전가 프랑스 현지 무료 법률 상담소에서 상담을 4차례받음 딱히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며 무엇을 해야하는지 도움을 받지못하고 국제법이라 알지못한... [유학] 임유 \| 2017-01-14 답변수 1 좋아요: 68
미국 거래업체 미수채권 회수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기업과 거래 중인 기업입니다. 간략한 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현재 미국 업체로부터 받을 채권이 1억여원 입니다. 작년 말에 입금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업체에서는 근거가 불충분한 내용으로 제품 클레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클레임에 대한 것... [국제소송] 최선수 \| 2017-01-17 답변수 0 좋아요: 91
괌 여행시 11년전 음주운전 범죄기록으로 입국거부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10월에 가족끼리 괌으로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11년전(2014.05)에 음주운전사고가 있어 집행유예를 2년받은게 있는데, 괌 입국시 거부가 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해외체류용으로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를 떼어보면 범죄이력이 없는걸로 보이는데, 개인 열람... [국제 외국인] kakao_**** \| 2025-08-29 답변수 1 좋아요: 131
해외 부동산 임대 후, 국내 소송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늘 애 많이 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 하시길 기원 합니다. 문의사항 입니다. 부동산(상가) 위치 : 필리핀 내 부동산 임대인 : 필리핀 현지인. 부동산 임차인 : 한국인. 내용: 부동산 임대 계약 및 계약서 작성 ... [국제소송] 용가리 \| 2017-03-03 답변수 1 좋아요: 89
미국 ESTA / 비자 문의 안녕하세요, 늘 바쁘신데 의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충동적으로 절도 범죄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초범인 점과 반성하는 점, 금액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2021년 5월자로 기소유예되었습니다. 이후... [국제 외국인] google**** \| 2025-12-23 답변수 1 좋아요: 96
일본인이 대리수금 후 돈들고 튐 1. 일본에서 상업비자없이 손님한테 제3의 일본인의 개인계좌에 돈을 받고 서비스를 판매함 2. 제 3자의 일본인이 그 돈(53만엔) 들고 연락두절 3. 이후 연락이 와서는 엄마가 아파서 돈을 써버렸다, 지금 줄 수 없고 사정을 봐달라, 달에 2만엔씩 갚겠다, 계좌를 대리로 사용한 건에 ... [국제 외국인] naver_**** \| 2025-12-26 답변수 1 좋아요: 100
5대범죄 기소유예 처분자 미국 입국 b1/b2 비자 발급 여부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제가 지은 죄가 부끄러운걸 알면서도 미국입국을 희망하여 욕심을 내고 있는점 죄송합니다. 죄를 짓고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고있습니다. 제 죄는 3년전 절도건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되었고, 범죄기록수사회보서를 출력시 요청사항에 비자발급용이라고... [비자 ] qwerty**** \| 2024-10-16 답변수 1 좋아요: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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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사이트 관련 해킹 소송 문의드립니다 지인이 게임 플랫폼 스팀 계정을 해킹당해 해킹범이 지인이 구매한 게임을 환불, 환불금액을 스팀 지갑에서 해킹범이 자신의 계정으로 추측되는 계정으로 아이템 구매의 형태로 옮겼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스팀 쪽에 문의하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국제소송으로 가야 ... [국제소송] naver_**** \| 2024-02-03 답변수 1 좋아요: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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