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관련하여 궁금한 것을 알아보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오빠는 IT분야에 사업가로 활동중입니다. 며칠 전 제게 얘기를 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IT분야에는 다른 분야보다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납품 후, 7일 이내 잔금 지급' 이라고 보통 명시하여 업체 끼리
협의하에 작업이 이뤄진다고 했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니 7일 이내는 커녕
한달, 길게는 1년 까지도 잔금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작한 콘텐츠를 납품했으면 당당히 잔금 처리를 요구하라고 했으나
제 친오빠는 "IT분야가 그렇게 따박따박 납품한다고 돈을 주는게 아니다. 1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잔금을 주지 않는 업체도 많고. 거래처 측의 갑질에 우리같은
IT분야 사업체는 맞춰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길래 의아했습니다.
보통 상거래는 납품->잔금 입금 순으로 되는 시장구조 아닙니까?
어째 IT 분야에서만 잔금 처리가 거래처 갑질 아래 이뤄지고 있나요?
그렇게 되면 시간을 투자해서 납품물을 제작해준 당사 업체의 시간적 투자,
인건비 등 잔금처리가 늦어질수록 그에 합당한 위약금 같은 걸
물을 순 없나요? 현재, 제 친오빠는 납품을 3군데 업체에 각각 완료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 측에선 잔금 처리
하겠다고 말만으로 으시대고, 전혀 잔금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Q. IT분야의 계약 관련 법률 중, 얼마의 기간 내에 잔금 처리하게 되어 있는지.
Q. 예를 들어, 업체들 간의 잔금처리 기간을 조율하여 정한 기간 안에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제작 업체 측에서 할 수 있는 법적 조취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