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사대보험 미납으로 인한 고소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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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사대보험 미납으로 인한 고소: 2024-07-08 12: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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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naver_****
- 근무기간 : 2020.10~2023.8 - 사건요약 : 퇴사 후 사대보험 미납으로 인한 고소 - 손해의 정도 : 국민연금 - 16개월 4,025,020 건강보험 - 16개월 1,950,220 (2022.5월부터 미납)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O - 진행사항 : 안녕하세요 퇴사한 회사의 사대보험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3년 8월 21일부로 퇴사하였고, 그 전에 사대보험이 미납된 사실을 알았는데 당시 회사에 납부 사실을 물어봤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해결해줄거란 말 뿐 퇴사 후 일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아직 미납 중이라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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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유효한지 저는 근로자로서 어쩔 수 없이 회사와 퇴직금에 관한 민 · 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이러한 약정도 유효한가요 ? [근로계약] 바오밥 \| 2016-01-13 답변수 1 좋아요: 1155
프리랜서 급여 체불 저는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사람으로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회사는 제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문제 삼으며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급여] 강철 \| 2016-01-13 답변수 1 좋아요: 1097
학력문제로 해고당하면 월급을 토해내야 하나요? 언니가 외국대학에 다니다 학점은 다 이수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학사학위는 못 받고 한국에 돌아와 취직해서 이제 거의 다섯 달 됐는데요. 회사에서 다니던 대학에 연락한 다음 학위가 없으니 대졸사원 자격에 미달하니까 해고하겠다, 그 동안 받은 월급도 부당이득이니까 배상해야 한다, 아니면 고졸... [노무전반] julie3**** \| 2016-04-22 답변수 2 좋아요: 1089
구제방법 알려주세요ㅠ 저는 상시 고용근로자 수 50명인 회사에서 7년간 근무하고 그만두었으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어요. 그러던 중 회사 소유 부동산이 경매되었지만 저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했어요. 이 경우 저는 구제받을 수 없나요? [급여] 하윤희 \| 2016-01-14 답변수 1 좋아요: 1045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없나요? 저는 물류회사에 3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최종 3개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어요. 제가 퇴사한 후 3개월이 지나 회사가 도산했는데 전 회사가 부도나기 3개월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위 3개월분의 임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없나요? [급여] 유재환 \| 2016-01-14 답변수 1 좋아요: 1121
해고예고 수당 지급 저는 한 중소기업의 사장으로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소속 일부 직원들이 근무가 불량해서 해고를 하였어요. 이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가 무효인지, 29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 블루스카이 \| 2016-01-14 답변수 1 좋아요: 732
퇴직시 정산안된 사내대출의 이자문제 안녕하세요. 2015년 2월말에 국내 대기업에서 퇴직을 하고 다른 업체에서 근무 중 입니다. 퇴직 당시 사내 대출을 상환했어야 하는데,(요즘은 연금으로 퇴직금이 바로 빠져서, 퇴직금에서 자동 정산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퇴직금을 바로 받지 못해서, 바로 상환하지 못하다가 그만 잊고 있었습... [퇴직] google**** \| 2016-04-06 답변수 1 좋아요: 601
임금인상 대상이 되나요? 제가 회사에 10 년간 재직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4 월 2 일에 퇴직을 했어요 . 그런데 퇴직금을 수령한 후 5 월 1 일에 임금을 인상한다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3 월 1 일부터 임금을 소급해서 인상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저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 [급여] 최진철 \| 2016-01-13 답변수 1 좋아요: 736
법인 대표자 사망시에 직원 퇴직금,급여는 어떻게 하나요 법인회사이고, 직원은 2명의 소규모업체입니다. 회사 사장님이 7월중순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현재 유가족들은 상속포기식으로 애기하고 있읍니다.당연히 법인은 곧 폐업이나 정리 수순에 들어갈것 같구요 문제는 직원2명의 퇴직금과 7월급여입니다. 한명은 6년정도 근무하였고, 은행에 문의... [퇴직] naver_**** \| 2016-08-18 답변수 1 좋아요: 193
징계가능 여부 저는 회사의 대표로 몇일 전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책임이 있는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근로자는 시말서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저는 이를 이유로 그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노무전반] 이정아 \| 2016-01-14 답변수 1 좋아요: 462
근로계약 파기시 받게 될 불이익은요? 우선 제 소개부터 하자면, 요양병원 당직일을 하는 일반의입니다. 9월부터 일하기로 하고 모 병원과 계약을 하였는데, 그 병원이 임금체불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파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계약 날짜가 8월 12일이고 파기를 통보한 날짜가 16일입니다) 그런데 일을 안하겠다고 얘기하니... [근로계약] google**** \| 2016-08-16 답변수 1 좋아요: 194
퇴사 이후 책임추궁 4주 전에 퇴사한 사람입니다 계약 당시의 조건과 너무 많이 달라 당일 사직서를 제출하며 퇴사를 요청했고 직속상관이 수리하는 듯 싶었는데 계열사 사장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여 가서 정중히 사과드리고 일이 마무리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연락이 와서는 제가 했던 업무 중... [퇴직] naver_**** \| 2016-05-30 답변수 1 좋아요: 196
각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저는 대학생인데 알바를 하면서 국가장학금을 받는데 걸림돌이 될까봐 신고를 적게하여 4대보험료가 빠지지 않게 해달라 요구했고,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각서의 내용은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매월 지급받는 급여 중 현금으로 수령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후에라도 근무내역에 포함시켜 달라는 ... [노무전반] naver_**** \| 2016-07-23 답변수 3 좋아요: 271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저는 7년동안 회사의 사무직으로 일하였는데 갑자기 회사의 경영방침이 내려와 이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날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여 근무를 했어요. 그 후 저는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는 재입사 이전에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은 이미 지급하였으니 재입사하여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 [퇴직] 나불이 \| 2016-01-14 답변수 1 좋아요: 185
근무불량 해고사유 여부 저는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대표로 소속 직원의 근무불량을 이유로 해고를 하려고 해요. 이와 관련해서 해고통지를 문자나 이메일로 하는 것도 유효한가요? [근로계약] skfkskfk12 \| 2016-01-14 답변수 1 좋아요: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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