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사유 제한에 따른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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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사유 제한에 따른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2025-07-16 10: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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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naver_****
- 근무기간 :한국국토정보공사 2000년 입사 21년말 명예퇴직 - 사건요약 : 2021년12월31일 명예퇴직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일천칠백만원)를 수령함. 2024년 5월 감사원 감사 중 이직사유가 11번 자발적 이직임에도 23번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신고한 행위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한다고 함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금까지 해오던 관례대로 23번 코드를 부여하였고 당시 지방노동청은 수급자격을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는데 이제와서 부정수급이라하여 반환을 하라함. 국토정보공사와 지방노동청의 행정처리의 잘못을 수급자 개인에게 물어 반환금을 납부하라는 것은 소송의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정도 : 17,226,000원 - 진행사항 : 변호사님 상담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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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유효한지 저는 근로자로서 어쩔 수 없이 회사와 퇴직금에 관한 민 · 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이러한 약정도 유효한가요 ? [근로계약] 바오밥 \| 2016-01-13 답변수 1 좋아요: 1155
프리랜서 급여 체불 저는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사람으로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회사는 제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문제 삼으며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급여] 강철 \| 2016-01-13 답변수 1 좋아요: 1097
학력문제로 해고당하면 월급을 토해내야 하나요? 언니가 외국대학에 다니다 학점은 다 이수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학사학위는 못 받고 한국에 돌아와 취직해서 이제 거의 다섯 달 됐는데요. 회사에서 다니던 대학에 연락한 다음 학위가 없으니 대졸사원 자격에 미달하니까 해고하겠다, 그 동안 받은 월급도 부당이득이니까 배상해야 한다, 아니면 고졸... [노무전반] julie3**** \| 2016-04-22 답변수 2 좋아요: 1089
구제방법 알려주세요ㅠ 저는 상시 고용근로자 수 50명인 회사에서 7년간 근무하고 그만두었으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어요. 그러던 중 회사 소유 부동산이 경매되었지만 저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했어요. 이 경우 저는 구제받을 수 없나요? [급여] 하윤희 \| 2016-01-14 답변수 1 좋아요: 1045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없나요? 저는 물류회사에 3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최종 3개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어요. 제가 퇴사한 후 3개월이 지나 회사가 도산했는데 전 회사가 부도나기 3개월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위 3개월분의 임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없나요? [급여] 유재환 \| 2016-01-14 답변수 1 좋아요: 1121
해고예고 수당 지급 저는 한 중소기업의 사장으로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소속 일부 직원들이 근무가 불량해서 해고를 하였어요. 이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가 무효인지, 29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 블루스카이 \| 2016-01-14 답변수 1 좋아요: 732
퇴직시 정산안된 사내대출의 이자문제 안녕하세요. 2015년 2월말에 국내 대기업에서 퇴직을 하고 다른 업체에서 근무 중 입니다. 퇴직 당시 사내 대출을 상환했어야 하는데,(요즘은 연금으로 퇴직금이 바로 빠져서, 퇴직금에서 자동 정산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퇴직금을 바로 받지 못해서, 바로 상환하지 못하다가 그만 잊고 있었습... [퇴직] google**** \| 2016-04-06 답변수 1 좋아요: 601
임금인상 대상이 되나요? 제가 회사에 10 년간 재직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4 월 2 일에 퇴직을 했어요 . 그런데 퇴직금을 수령한 후 5 월 1 일에 임금을 인상한다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3 월 1 일부터 임금을 소급해서 인상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저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 [급여] 최진철 \| 2016-01-13 답변수 1 좋아요: 736
법인 대표자 사망시에 직원 퇴직금,급여는 어떻게 하나요 법인회사이고, 직원은 2명의 소규모업체입니다. 회사 사장님이 7월중순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현재 유가족들은 상속포기식으로 애기하고 있읍니다.당연히 법인은 곧 폐업이나 정리 수순에 들어갈것 같구요 문제는 직원2명의 퇴직금과 7월급여입니다. 한명은 6년정도 근무하였고, 은행에 문의... [퇴직] naver_**** \| 2016-08-18 답변수 1 좋아요: 193
징계가능 여부 저는 회사의 대표로 몇일 전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책임이 있는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근로자는 시말서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저는 이를 이유로 그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노무전반] 이정아 \| 2016-01-14 답변수 1 좋아요: 462
근로계약 파기시 받게 될 불이익은요? 우선 제 소개부터 하자면, 요양병원 당직일을 하는 일반의입니다. 9월부터 일하기로 하고 모 병원과 계약을 하였는데, 그 병원이 임금체불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파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계약 날짜가 8월 12일이고 파기를 통보한 날짜가 16일입니다) 그런데 일을 안하겠다고 얘기하니... [근로계약] google**** \| 2016-08-16 답변수 1 좋아요: 194
퇴사 이후 책임추궁 4주 전에 퇴사한 사람입니다 계약 당시의 조건과 너무 많이 달라 당일 사직서를 제출하며 퇴사를 요청했고 직속상관이 수리하는 듯 싶었는데 계열사 사장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여 가서 정중히 사과드리고 일이 마무리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연락이 와서는 제가 했던 업무 중... [퇴직] naver_**** \| 2016-05-30 답변수 1 좋아요: 196
각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저는 대학생인데 알바를 하면서 국가장학금을 받는데 걸림돌이 될까봐 신고를 적게하여 4대보험료가 빠지지 않게 해달라 요구했고,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각서의 내용은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매월 지급받는 급여 중 현금으로 수령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후에라도 근무내역에 포함시켜 달라는 ... [노무전반] naver_**** \| 2016-07-23 답변수 3 좋아요: 271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저는 7년동안 회사의 사무직으로 일하였는데 갑자기 회사의 경영방침이 내려와 이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날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여 근무를 했어요. 그 후 저는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는 재입사 이전에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은 이미 지급하였으니 재입사하여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 [퇴직] 나불이 \| 2016-01-14 답변수 1 좋아요: 185
근무불량 해고사유 여부 저는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대표로 소속 직원의 근무불량을 이유로 해고를 하려고 해요. 이와 관련해서 해고통지를 문자나 이메일로 하는 것도 유효한가요? [근로계약] skfkskfk12 \| 2016-01-14 답변수 1 좋아요: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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