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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Q&A CHOiCENEW 답변하기 지식기부 사람들NEW 명예의전당 룰렛 Q&A 음주운전 사고 치상 징역 3년중 2년복역 궁금증 eehd**** 조회수 0 2025.03.22. 제가 음주운전사고 1회 집행유예 3년 징역2년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2년후 음주사고를 또 내서 실형 1년을 받고. 집행유예 실효되며 3년에 징역형으로 살다가 2년살고. 지난 집행유예 받은 사건의 법 형량이 합의와 처벌 불원서 까지 제출 햇는데 좀 쌔게 나온듯 싶엇습니
2025-03-22 05: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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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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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부
사람들NEW
명예의전당
룰렛

Q&A
음주운전 사고 치상 징역 3년중 2년복역 궁금증
eehd****
조회수 0
2025.03.22.
제가
음주운전사고 1회 집행유예 3년 징역2년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2년후 음주사고를 또 내서
실형 1년을 받고. 집행유예 실효되며
3년에 징역형으로 살다가
2년살고.
지난 집행유예 받은 사건의 법 형량이 합의와 처벌 불원서 까지 제출 햇는데 좀 쌔게 나온듯 싶엇습니다
네 그 시기가. 윤창호 법으로 실형이 2중으로 받는다고
사람들이. 항의가 잇엇다며. 윤창호법이 돌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서 법이 실효 사라졌다하여
저는 재심신청을 해고서 구형 선고를 다시 새로. 집행유예2년징역1년으로 새롭게 다시 받고서. 정작
징역 2년만에 출소를 해게 되는데요
사건 2개중에

1개는. 징역 1년
1개는 집행유예 2년 징역1년 상태가 된거죠

그래서 사실 본 심 징역 1년은 이미 다 수용 한상태 였고
위헌판결난 사건은 집행유예 새롭게 선고 이기에 징역 병합이
안되서. 총 징역1년만 살면 되는 상황이 되엇고
저는 이미 2년이라는 수용기간을 채웟는데

1년이라는 시간을 자유 구속 박탈 당핸거죠
교도관 대답이 과관이엇습니다.

저 주임님. 저는 1년을 공짜?!? 자유박탈에 구속을 당한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낫으니

피해보상이 되나요? 여쭈니

무죄가 안나온 이상. 피해보상은 없다고 하더군요.

짜증이 났습니다. 내시간 돈...하...

그러더니 제게 다음에 감옥 다시 오시면
1년치 징역 일수 빼드리는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기가막히는 답변이엇죠

그럼 저보고 또 감옥을 오라는 말에 비아냥이었나 싶네요

저는 음주치상죄로 범죄자 이긴 허나

피해자 인데 음주 수치로 피의자로 된상황이엇어요.

아침 숙취 운전 출근중 어느 승용차가 고속으로 달려와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저를 박아버린 상황이엇고 90대10이엇는데. 비보호 초록불에 가서 확실히 저는 바른 주행 이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저보고 수치불라고 하더라구요

새벽5시 출근 그래서 조금 남앗나바요 수취가

0,09 가 1 차이로 취소가 나오더군요.
그래서 음주로 인해 제가 가해자로 바뀌더군요.

술마시고 운전으로 과실치상 음주교통사고특례법위반으로
제가 재판을 받게된것이라 억울햇죠

사실 아침 숙추ㅣ 운전 은근 많이 계시거든요.
불면 0.05 0.03은 나오는 분들 꽤 잇어요

근데 저는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아주 상황이 드 럽게 역인거죠

일반 음주. 검문 수치 이행은 단순 벌금이 될수잇엇으나

교통사고가 나서 과실치상으로 실형을 산것.

2개의 사건 다. 동일 아침 숙취운전 뒷범퍼 톡. 사건이엇고

경찰 불러가지고 일이커졋죠

보험사 걍 서로 딜보고 끝냇어야햇는데. 잘 안됫죠

무튼

제가 1년 자유 박탈 당한게 너무 억울하다고 범죄자인 제가. 답답 합니다.

범죄자이지만 피해자인. 2개 사고도 다 상대측 과실이 컷는데 음주 수취로 걍 제가 가해자 가 됬엇죠 당시 윤창호법 이행중

무튼 무죄 아니면 보상업다. 감옥 다시 오면 킵한거 까준다는
망언을 한 교도관

교정 교화라는 법무부 게정인데 제가 다녀와보니

교정 교화는 예미랠. 그곳에서 오히려 범죄를 더 배우고 나옵니다. 악마같은 놈들과 쓰레기 싸이코 투성이엇고

조폭들 구타로 저는 싸워서 독방 수용 15일 처리 그래서 가석방짤리고 또 저 3곳에 교도소 이감 2급수에서
3급수 됨 독방 2번가서 둘다 조폭들이랑 싸워서 감 재심 신청으로 또 이송 가고 천안. 수원. 여주 3곳 갓는데

수원이 ㅁㅊ놈들이 많고. 여주가 그나머 느슨
천안은 외국인교도소이고 거의 노숙자 복지 시설 느낌에
장기수들 천지 조폭도 장기수들이라 폭행없고 착하심 나이도 잇고 저랑 싸운 수원 조폭들은 애새끼들21살 그런 뮤??
남문파!??그렛음 근디 천안 40이상 조폭은 착하셧음
10년이상 복역중이셧고.. 지혜로워보엿고 ㅋㅋ아놔
조폭들 하... 그곳은요. 시간 깬다고 사람 괴롭히는게 일상입니다 원룸 수원은 원룸크기에 11명을 쑤셔넣고 24시간 같이 생활하게 햇는데 그때 진짜 뒤지는지 알앗죠

조폭들이 기절놀이 한다고 괴롭히고. 설거지 뺑끼에
청소랑 욕설 등등 참다참다 욕햇는데 ㅁㅊ놈이 식판 깨더니 흉기를 만듬 뾰족 플라스틱 그러더니 날 찌름 와 ㅅㅂ 개 무서웟음 찔리고 나는 시저스 로우킥 날리며 쓰러지면서. 플라스틱 유리창 다깨지면서 구두소리 들리더니 까마귀 CRPT라고 까만색 등치 어깨 경찰들이 저랑조폭들 끌고가더니 독방에 가둬버림똥간만잇고 아무것도 못함 ㅅㅂ..성경책 넣어줌

저는피해자 괴롭힘 폭행덩햇는데 왜 온거냐고 물엇더니
욕하셔서 수용방해죄가 되서 온거래요

진짜 ㅈ되겠다 싶엇습니다 이곳은 지옥이엇고

내가 한짓이 아닌게 내가 해버린 죄가 되고

내가 한짓을. 내가 한게 아니게 되버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조폭과 싸워서 실형을 더받게 됫으면 못나오는
개미지옥 같은 곳이엇습니다. 감옥안에 감옥이 따로 잇는 거라보면 됩니다. 그안에서 또 재판을 받고 실형을 받고 징역이 추가되어 영영 못나가는 공포도 느꼇고 그래서 참고 또 참는 상황이 반복이엇죠 니미럴 그래도 독방 14일 2번 훈방에
3번째독방때 징벌 독방처리되서 15일 갇혀서

멕시멈. 43일정도 독방 갇혓엇네요 아오

입벌리라더니 입에 침을 밷고 목을졸라 기절 놀이에 부모님욕을 하고 살인 협박 공갈 부모 욕하는데 그게 참을수 잇엇을까요 1번두번이면. 말도 안햄

24시간 함께라... 이거 못참아서 저는 이리 징역이 깨진거죠
가석방 없음징벌가면 2년간 보류시켜요 만창 체우고 나오는거죠 조폭들은 가석방이 원래업어서 일부러 이리 징역을 깨버린다고 하더군요 아..

무튼 수원구치소 그곳이 성지. 전국 각지 정신 개미친 또라이가 다모이는곳 항소하여서 전국에서들 온다고 합니다.
수원이 진짜 청송??악명높다는데 아님 수원 그곳이 찐
청송은 2인실이래요 무기 사형 수들이고 장기수들
청송1교2교잇다는데 무튼몰라요

당시 이화영 김성태봣음 승리도봄 청소부 소지 하던거봄

에휴 쓰다보니 억울해서 다썻네요

저의1년이 보상이 안되면
감옥 다시 오라는데 킾으로 빼준다고

염병할 변호사에 합의에 돈1억넘게 씀

그래서 제가 ㅈ 같아서. 생각한게

1년짜리 불법적일로 수익을 만드는 법정도는
이미 수용하면서 범죄자들이 다 공유해요

보이스피싱 들
전세사기들
특경제사범들30억이상
1억5억 이정도는 그냥 사기꾼죄명
강간 강도
보험사기꾼들
공갈 엔터 테크 선물 리딩
작업대출 돈세탁등등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 등등
폐기물처리 위반 등

돈나올 불법은 드럽게 많더군요

전세사기아직도 이루어집니다.
전세 사기 치는놈 나이가 25살이더군요

그만큼 쉽단뜻 은행 대출 땡겨서 횡령에
돈빌리고 안갚은것에 사기로 들온거에

바지사장으로 변호사자격증 빌려주고 콤프 받다가 들켜서온놈도잇고 경찰 사칭 등 어르신들 떳다방 장물업자에 절도 강도 작업 어르신 다단계 대출 사기어휴..
범죄를 오히려 배워서 나옴 교화는 니미...

무튼...

저는 누범기간이라 범죄 1년짜리 돈 벌기는 농담으로 한말이구요. 범죄 하면 저 집유 또 깨져서 바로 1년 실형이라ㅋㅋ

무튼...에휴 보상 아까운 1년 어떻게 하죠

저는 신불자가되엇고 이혼당하고 파탄이낫습니다.
1년이라도 빨리 나갓다면 경제 활동을 해서 타격이 덜햇을텐데 하.. 저는

어찌 해야 할까요..죽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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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 후 벌금
2012년 5월 교통사고 후 벌금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분납을 하려 했으나 당시 학생이여서 분납을 해서라도 납부하려고 했으나 도저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결국 납부하지 못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벌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라고 서류가 날라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통사고 벌금은 공소시효가 ...

[교통사고 재판] 구형태 | 2016-03-11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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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동차를 파려고 하는데 미납된 과태료가 있더라고요. 과태료를 완납해야지만 명의이전이 가능한가요? 일부만 먼저 납부하고 명의이전을 할 수 없나요?

[교통범죄] 류찬열 | 2016-03-25 답변수 1

벌금 공소시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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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황호석 | 2016-03-11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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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진실 | 2016-04-14 답변수 1

음주운전 벌금 감면받을 수 없나요?
제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0.115가 나와 면허가 취소되었고, 벌금이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면허취소로 현재 벌어들이는 돈이 없어서 벌금을 납부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벌금을 감면받거나 분할납부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교통범죄] aosjska | 2016-04-08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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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교차로에서 튀어나온 차가 저희 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뺑소니를 쳤습니다. 다행히 가해차는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직 가해자한테 사과는 못받았어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교통범죄] 질문 | 2016-02-29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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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재판] 조대현 | 2016-08-01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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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순간에 실수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었어요. 제가 운전을 하며 먹고사는데, 당장 면허취소가 되면 난감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방법과 절차 좀 알려주세요.

[교통사고 재판] 유해준 | 2016-03-25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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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재판] 유주희 | 2016-03-11 답변수 1

구상금 청구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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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고로케 | 2016-01-27 답변수 1

교통사고 벌금 분할납부 문의해요
교통사고로 인해 벌금 15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수중에 돈이 없는 상태로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분할하면 안 될까요?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구속이 되나요?

[교통범죄] 김정은 | 2016-03-11 답변수 1

벌금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벌금이 나왔습니다. 경미한 물적 피해인데 근데 벌금이 500만 원이 나왔는데 너무 많이 나온거 같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면 감면이나 사회봉사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이의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절차도 알려주세요.

[교통사고 재판] 강석현 | 2016-03-11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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