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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2025-01-24 1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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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올해 달라지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안내했다. 오는 3월 20일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법령이 시행된다. 안전 교육을 받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2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6월 4일부터는 일명 음주운전 술타기를 처벌하는 음주측정 방해 금지 법령이 시행된다. 음주 측정 방해 금지 법령은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여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설되었다. 술에 취한 상태라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차량을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음주운전 단속 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로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인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인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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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별거 이혼, 오래 떨어져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할까? 각자 따로 살게 된 지 몇 년이 지났고 연락도 거의 없는 상태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부부로서의 관계는 끝났다고 생각한다. 함께 살지 않게 되면서 생활이 완전히 분리되고, 그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 정도면 이혼은 가능하... [이혼.가정]
성추행 경찰조사, 성립요건 검토하고 진술대비 해야 성추행에 연루되어 사건이 개시되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절차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건에 관련한 내용을 진술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추행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정리돼야 할 것은 말의 태도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다. 그 기준을 모른 채 진술을 시작하면... [형사.범죄]
시험지유출 학부모, 교사 업무방해죄로 징역받을 수도 최근 학교 현장에서 시험지유출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다. 교내 관계자가 시험 문제를 사전에 빼돌렸다는 정황이 드러나거나, 유출된 시험지를 미리 접한 학생이 시험에 응시했다는 의심이 제기되면서 교육 당국과 수사기관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 사안은 이미 학교 내부 조치만으로는 정리하기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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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기준, 성립요건 따져봐야 불쾌함이 아니라 법이 보는 선이 있기에 성추행은 느낌의 문제가 아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을 의미한다. 단순히 불쾌했는지, 기분이 나빴는지로 판단되지 않는다. 법원이 보는 출발점은 명확하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접촉이 성적 의미를 갖는지다. 이 구조를... [형사.범죄]
이혼 후 재산분할, 유리한 계산 위해서는 명의보다 기여도가 기준 이혼이 끝났다고 재산 문제가 끝나는 건 아냐 협의이혼이나 판결로 혼인관계가 종료됐더라도, 재산 문제는 별도로 남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혼 당시 정리가 안 됐다면 이후에 다툴 수 있다. 이때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혼 후 재산분할이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 [이혼.가정]
보이스피싱 인출책,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는 변명 안통해 가담 구조가 드러나는 순간 처벌 수위가 달라져 인출만 했어도 공범으로 본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역할이 분담된다. 그중 현금을 찾아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다.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은 범행 완성... [형사.범죄]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위조보다 위험한 사용 한 번 쓰는 순간 범죄는 완성되기에 위조만 했다고 끝나는 범죄가 아냐 사문서 위조는 문서를 허위로 만드는 행위 자체를 말한다. 하지만 실무에서 더 무겁게 다뤄지는 부분은 그 문서를 실제로 사용했는지다.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면, 단순 위조를 넘어 사문저위조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이 죄명은...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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