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머니가 집 문을 안열어주어서 노숙을 하고있습니다

    2018-05-27 21:47:54
     어머니랑 트러블이 많아서 싸우다가 제가 자해 발언을 하여서 행정입원을 당했었고, 그 후로 도망치고 상황이 나아져서 아버지 어머니 삼자대면을 해 퇴원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번 행정입원 법 건수를 잡은 뒤부터 같이 살았던 집 문을 아예 열어주지 않는데,
    저는 성인이지만 현재 자산이 아예 없는 상태로, 혼자 독립할 수 있는것도 아닌 상태인데,
    이같이 행정입원으로 강제입원 당한거에 퇴원조치가 되었고, 지금 성인이지만 독립할 수 없는 상태인데 엄마가 순전히 자기의 의지로 문을 안열어주겠다고 절 집에 안들여보내면, 법적으로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10년전에 이혼했었으며 보호자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성인이 된 지금도 엄마가 보호자인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둘다 살아계시고 정정합니다
    -누나가 한명 있습니다
    -과거에 또 엄마가 문을 안열어주었고, 그리고 저도 문을 안열어주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엄마는 제가 폭력적이라고 문을 안열어준다는 핑계로 호소하고있지만, 이미 제 담당의사, 지구대 2곳에서 경찰들도 엄마가 자기할말만하고 대화를 아예 안하려는 경향이 있다 라는 과거 발언을 한걸 토대로 엄마가 우울증의 정신질환이 있고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다 라는걸 이용해서 집문을 열게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썬 제가 정신질환을 앓아서 행정입원(강제입원)을 당했고, 엄마는 더이상 같이 못살겠다며 저보고 독립해서 살라하고 그 독립자금도 안대주고 무조건 그냥 아빠한테 다 떠넘기는데,
    애초에 제가 정신질환이 있어서 일상생활을 못한다고 엄마가 말하는데 그 동시에 엄마는 '아몰랑 난 안해줄거니까 아빠한테 기대서 독립해' 라고 말하는데, 정신질환이 있어서 일상생활을 못하는데 독립을 하라고 말하는거 자체가 모순아닌가요? 전 이게 너무 어이없고, 어머니가 정신병이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중입니다. 혹 반대로 제가 어머니를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키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퇴원조치가 된 지금 시점에서 1661 9797인 인권보호구제센터에 인권구제신청을 하는것도 집문을 열게 하는데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8-05-29

    위 문의는 소송이나 법적절차를 전제로 하지 않는 사안으로 보이며 이에 법적으로 검토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관련 당사자나 해당 인권센터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사안을 해결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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