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화도 모욕죄가 되나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1:1대화도 모욕죄가 되나요?
2025-07-04 15:32:51
어젯밤에 평소 사이 안 좋은 지인한테 새벽에 술 먹고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욕을 하더라고요. 전화를 여러번 한건아니고 한 번이긴 했지만 너무 불쾌했어요.
전화로 욕한 것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을까요?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1:1 대화는 성립이 어렵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리네요ㅠ

test045 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7
기분 많이 상하셨겠어요. 전화로 한 욕설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다만 1:1 상황에선 증거가 중요해서 통화 녹음이나 통신 기록이 필요해요.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로 접근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확실한 건 경찰이나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test022 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7
1:1이면 증거 있어도 신고가 어렵다는 얘기 저도 들었어요ㅠ 법 진짜 어렵네요…ㅠㅠ
test023 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8
새벽에 술 먹고 전화해서 욕질이라니...
나였으면 바로 차단하고 녹음해서 신고했을 듯, 이건 선 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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