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책임이 있나요?

    2025-07-15 17:42:38
    최근에 저희집 담벼락 쪽으로 옆집에서 자란 나무 덩굴이 계속 넘어와서
    벌레가 꼬이고 주변이 많이 지저분해졌어요.
    몇 차례 정중히 가지치기를 부탁드렸는데, 옆집에서는 별다른 대응 없이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직접 잘라버렸는데, 그 나무가 비싼 수종이라며 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이런 경우, 제가 먼저 요청했음에도 무시한 상태에서 옆집 동의없이 제가 가지치기를 한 게
    문제가 될까요?  저희집으로 넘어온 부분만 쳐냈는데도 말이에요,,,
    혹시 옆집에서 요구하는 배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test045 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6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넘겨온 가지는 자르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고의로 나무를 훼손하지 않았고, 넘은 부분만 정리했다면 배상 책임은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몇 차례 요청도 하셨으니 정당한 대응으로 보일 수 있어요.
    정확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법률 상담 한 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 test028 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7

    아 그런 경우 애매하던데... 자기 집으로 넘어온 거라도 조심해야 한다고 들은 것 같긴 해요.
    정확하진 않지만, 괜히 법적인 문제 생길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 test029 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2

    오히려 벌레 꼬이고 주변 지저분해진 걸 손해배상 청구 안 한 걸 고맙게 여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몇 번이나 정중히 부탁드렸다면서요, 무시한 건 그쪽인데 왜 배상을 요구하죠?
    대체 얼마나 비싼 나무이길래 그런 건지… 알아보긴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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