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백한 제 잘못이 아닌데도 벌금을 물게 됐어요

    2025-07-18 09:38:08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과실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제 진술은 무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CCTV와 블랙박스 영상도 제출했지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억울해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이 가능한가요?
    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test045 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1

     억울한 상황이시네요. 경찰 처분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실 수 있어요.
    제출한 영상자료가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꼭 변호사 선임은 아니어도 가능하지만, 복잡하면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게 중요하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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