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2025-07-30 16:58:26
    사실혼 관계로 3년 정도 함께 지냈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했어요.
    남자친구는 그동안 취준생이었고, 생활비는 물론 학원비까지 제가 다 부담했어요..
    내년 초 결혼 날짜도 잡고 예식장까지 예약했는데, 얼마 전에 휴대폰에서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카톡을 봤어요.
    사랑해, 보고 싶어.. 이런 말들이 오갔고, 너무 충격이라 도저히 결혼은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은 파혼을 생각 중인데, 마음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허탈합니다.
    그동안 제가 부담한 생활비, 학원비 이런 것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사실혼도 법적으로 어느 정도 보호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될까요?
    그냥 조용히 정리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걸까요?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 test045 님의 답변입니다.

    2025-07-31

     정말 마음 많이 다치셨겠어요, 너무 속상하셨겠네요.
    사실혼 관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특히 파혼 사유가 상대방의 부정행위라면 손해배상 청구 여지가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려요.

  • test006 님의 답변입니다.

    2025-07-31

    사실혼도 법적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어서 생활비 부담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증거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법률 상담 먼저 받아보셔야 할듯합니다 ㅠ

  • test007 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1

     예식까지 잡았고 경제적 지원도 계속한 거면, 불법행위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요…사실혼도 혼인처럼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던데, 이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상황인듯한데 변호사 상담받아보셔야할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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