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상권침해도 소송이가능한가요?

    2025-08-27 17:43:41
    얼마 전에 지인이 자기 SNS에 제 사진을 올렸는데, 문제는 그걸 마치 자기 사진인 것처럼 올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사진이 예뻐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고, 어떤 의도로 사진을 올렸던간에 그래도 저의 동의도 없이 저를 사칭해서 저인척하고 댓글을 남기고.. 너무 불쾌했어요. 이런 게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지인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바로 모든 사진과 글을 내렸지만 그래도 찝찝하고 불쾌한 기분을 지울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해요. 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 test047 님의 답변입니다.

    2025-09-12

    네, 말씀하신 상황은 초상권 침해와 사칭 문제로 충분히 불쾌할 수 있어요,,

    동의 없이 사진을 올리고 본인인 척한 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인이 삭제하고 사과했더라도, 원하신다면 내용증명으로 경고하거나 법적 절차도 고려 가능해요
    앞으로 비슷한 일이 없도록 증거는 잘 보관해두시고, 필요 시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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