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지 보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2017-05-26 11:37:0630년 동안 무단사용하고 앞으로도 몇십년을 더 사용할지 알수 없는데...
토지 주인의 의견이나 권리는 무시한채
한전의 일방적인 기준으로 보상을 한다는 것이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보상이 없는 것을 보상을 해주는것처럼 생색을 내면서 말이죠.
송전선로 때문에 땅값은 떨어지고 사람이 사는 집은 지을수 없다고
제한을 하니 축사나 염소, 닭을 키울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농사를 짓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무단점거 사용을 하면서 본인들은 큰 수익을 내면서
보상은 쥐똥만큼을 해준다니....그것도 일시적으로 한번.
보상금을 받고 나면 지상권을 포기하는것이니 일시적인
보상이 아닌 매년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땅의 주인으로서 사용에 대한 보상도 받고 땅값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토지 주인의 의견이나 권리는 무시한채
한전의 일방적인 기준으로 보상을 한다는 것이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보상이 없는 것을 보상을 해주는것처럼 생색을 내면서 말이죠.
송전선로 때문에 땅값은 떨어지고 사람이 사는 집은 지을수 없다고
제한을 하니 축사나 염소, 닭을 키울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농사를 짓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무단점거 사용을 하면서 본인들은 큰 수익을 내면서
보상은 쥐똥만큼을 해준다니....그것도 일시적으로 한번.
보상금을 받고 나면 지상권을 포기하는것이니 일시적인
보상이 아닌 매년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땅의 주인으로서 사용에 대한 보상도 받고 땅값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