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 명의 카드 잠깐 썼는데 가족끼리도 신고되면 처벌 가능한가요?

    2026-05-11 13:16:08
    부모님이 평소 쓰라고 해서 카드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었는데, 급하게 생활비 때문에 몇 번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부모님과 크게 다툰 뒤 갑자기 카드 무단사용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가족끼리라 당연히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런 경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사용 내역은 모두 남아 있고 일부는 이미 다시 갚은 상태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 test049 님의 답변입니다.

    2026-05-12

    가족 사이여도 명확한 동의 없이 카드를 사용했다면 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 test050 님의 답변입니다.

    2026-05-13

    이미 일부 금액을 갚았고 평소 사용 관행이 있었다는 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점이 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관련 대화나 송금 내역 같은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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