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 가해자가 됐습니다

    2018-09-04 12:24:37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골목길에서 뒷자석에 아기를 태우고 진입하던 중
    좌측엔 자동차가 한대 주차 되어있었고 도보중인 행인이 있었는데 천천히 따라가다가 지나갈수 있을듯 해서 진입하였고 치거나 하는 느낌없이 그대로 주행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 행인이 차에 치었다고 뺑소니로 신고했다고 하여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당일 바로 갔습니다
    저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고 진술 했고 워낙 보험사기니 말을 많이 들어 블랙박스칩 경찰서에 맡기고 cctv 찾아서 처리해 달라고 무죄를 주장하고 귀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2주 후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와 조서를 써야 하니 출두 해 달라고 하여 오늘 다시 갔고 조서중에서도 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귀가 하려고 하는데 경찰이 기다리라고 하더니
    cctv가 나왔다며 면허취소라고 40일임시면허를 주고 cctv를 보여줬는데 보조석 범퍼쪽으로 행인을 치어 넘어질듯 비틀대는 영상이였습니다
    저는 정말 인지하지 못했고 그래서 계속 우겼던 건데
    그냥 무조건 사죄하고 보험처리 했을걸 그랬나 너무 후회가 됩니다 
    경찰분은 우선 40일 임시면허고 취소될거니 검찰가서 얘기하려면 처리 정지? 신청을 하고 검찰에 가서 사정해 보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ㅜㅜ
    블랙박스는 sd카드 용량이 작아 녹화가 안되 있어서 더욱 아니라고 제자신을 믿었던것 같습니다
    확인된후 바로 사죄와 피해보상의 목적으로 경찰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요창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저의 연락처를 피해자분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주셔서 통화가 되었고
    사죄를 하였고 그분도 제가 몰랐을거라 생각된다며 다친곳도 없고 병원도 안갔으나 경찰이 진단서를 첨부해야 된다고 하여 병원에 가서 1주일 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면허취소가 안되게 할수 있을까요
    현재 저는 디스크가 터져 수술 예정으로 대학병원 입원중이고
    아이 어린이집이며 추 후 병원이며 차로 꼭 이동해야 합니다
    4년이라니 너무 막막합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8-09-05

    검찰이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뺑소니나 교통사고 관련 정식 사건이 접수되어 해당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의 경우, 사건이 이미 성숙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및 해당 수사기관의 판단과 검토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간략 검토나 답변 또는 대응절차와 방법, 향후 진행 방향 등의 판단은 어려우며, 그로인한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처분 등 문제는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검토문제이므로 자세한 사건의 검토나 대응 등 문의는 관련 기록이나 자료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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