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때 받았던 전세보증금 반환해야합니까?

    2019-04-10 14:17:32
    결혼때 시댁에서 아들에게 전세보증금 하라고 돈을 줬어요.
    따로 계약서 등 쓴건아니고요. 이돈 갚아라 한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부모처럼 자식 결혼하는데 도움을 주신거죠~ 그리고 5년이 지났는데 만약에 시댁에서 그때 줬던건 내돈이니 내돈 내놔라 하면
    그냥 줘야 하는건가요?
    그냥 돈을 이체 해주셔서 그돈 가지고 전세보증금을 냈거든요.
    궁금합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04-12

    금전에 대한 반환청구는 그 근거가 명백하여야 하며 이에 민, 형사 관련 법원의 구체적인 소송 또는 실제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되기 전이나,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착수가 전제되기 전의 사안의 경우, 또는 법적 절차가 논의되기 전 단계로서 당사자간 문제로 해결할 사안인 경우, 상호 간 공방이나 다툼, 분쟁에서의 책임의 소재나 손해, 피해 또는 배상, 보상의 의무나 유무, 범위 등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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