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도 명예훼손, 모욕죄를 물을 수 있나요?
2019-06-12 14:39:26 가해자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해당 학생에게 허위사실유포죄나 명예훼손 등의 죄를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06-13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은 일정 요건부터 성립되어야 되며, 범죄의 성립 및 미성년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문제 등은 경찰의 판단 영역이므로 직접 경찰에 문의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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