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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이상합니까??
2018-04-19 21:58:21
애초에 답변 퀄리티 기대도 안하긴 했지만 비공개질문이라서 그런건지

"자택 PC에 저장되어있던 이전 회사 계정을 보게되었고"요구절만 읽고 주거침입죄라니 ㅋㅋ

제가 제 자택에 들어간것도 주거침입죄인가요???ㅋㅋㅋㅋㅋㅋ

제대로 읽고 답변하는거 맞으신지... 애초에 답변할 생각이 없으신건지...

잘 알았네요 그냥 동네 사무실가서 돈내고 상담받을게요^^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8-04-20
자택이라면 당연히 형법상 주거침입죄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수많은 상담글이 게재되고 있어 답변과정에서 위 부분을 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상담은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구조공단 등에 추가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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