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2018-05-26 09:48:02 제가 산골짜기에 살고있습니다 어느날 여성 등산객이 길을 잃어 저희 집에 머물개 됩니다 갑자기 자는데 여성이 절 덮처 성관계를 하게됩니다 서로 사랑에 빠저 그런데 여자가 마음이 식어 이사람이 날 강간했어요 신고를합니다 남자는 서로 사랑해서 관계를 가젓다 여자가 먼저 덮첫다 예기를합니다 아무런 강제로 했다 목격자 아무것도 없고 여자는 남자가 강간했다고 우깁니다 남자는 어떤처벌을 받을까요?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8-05-28단순한 법률문제나 수사기관의 판단인 처벌 유무, 정도 또는 법적절차, 기간, 방식, 서류 구비 여부 등의 문의는 업무나 시간 상 답변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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