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가 물건을 훔쳐갔을 무슨죄로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2020-02-16 22:33:031. 택배기사가 배송물품이 담긴 상자를 통째로 가져갔다면 무슨죄로 처벌 받나요?
2. 택배기사가 배송물품이 담긴 내용물만 가져가고 상자는 배달 했다면 무슨죄로 처벌 받나요?
혹시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0-02-18택배물품 배송 결과에 따라 절도 또는 횡령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문의글에 대한 답변은 질문 내용에 한정되며 전,후 사정의 설명없이 또는 맥락없는 단순 문의에 대한 답변은 제한되므로 불명확한 사안에 대한 처벌 등은 검토하거나 예상하지 않으니 경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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