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 관련 질문

    2018-06-17 04:31:13
     제가 중고나라에서 중고구매글 올렷는데 어떤 한분이 연락이 왔는데요
    거래하려고 계좌받은순간 더치트랑 경찰청에 조회하니까 더치트 4건에 경찰청 11건 사기기록이 뜨더라고요
    제가 정의구현하는걸 좋아해서 중고나라에 주의하라고 계좌랑 예금주 폰번 문자내용 올렸는데 그 사기꾼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네요.
    더치트랑 경찰청에도 사기전과가 있다는걸 알려주는건데 전 위법인건가요?
    아니먄 사기꾼이 저 쫄게하여고 그러는걸까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8-06-18

    위 사안만으로는 불분명하며, 범죄의 성립, 처벌의 유무, 형량, 정도 또는 법적절차, 기간, 방식, 서류 구비

    여부 등의 문의는 법률에 근거한 관할 수사기관의 판단이므로 업무나 시간 상 답변이 곤란하며, 해당 기관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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