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2020-07-16 11:55:05
      안녕하세요, 저는 29세 기초수급대상자이자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쫓겨나 이사를 왔는데, 해당 지역 공무원으로부터 폭언과 막말, 개인 신상 조회를 당했습니다.
    A 공무원은 처음 저를 만나는 방문 상담 자리에서 "나는 담당해야 할 사람들이 많고, 이곳은 노인들이 많으니 나에게 바라지 말고, 병원은 다니고 있는 곳 사회복지팀에 본인이 전화해서 문의해 봐라." "모니터링을 위한 전화만 한 번씩 하겠다." 고 했습니다.
     
    그 이후, 실제로 6개월 간 저에게 연락 한 번 없었고요.... 6개월 간 연락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민원을 넣었더니, 맞춤형 복지팀장(B)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1. 담당복지사가 일하는 게 힘들어 연락을 그간 하지 않았다.
    2. 사례 관리 필요하다는 거 인지했으니 원하면 사례관리자 시켜주겠다. 문제가 되느냐.
     
     
    라고 말을 하기에, 제가 "이곳은 절차 없이 개인 희망에 따라 사례관리가 선정이 되냐" 고 되묻자, 말을 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냐며 저더러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해당 통화가 오간 이후로도 맞춤형 복지팀에서는 아무 조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7월 1일, A 복지사는 정기 인사이동에 의해 다른 면으로 이동을 한 상태고요. (6월 말까지 읍에서 본인 근무하는 것이었다고 함)
     
     
    저는 현재 CBC 3.2 / Hb 3 나오고 있습니다. 체중은 33kg 고요.
    내용 다 정리하고,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이 공무원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시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복지팀장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한 일이, 1. 개인 의료 기록 허락없이 열람 2. 막말 3. 권력 남용에 의한 보복 4.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1. 제 의료기록을 열람했다고 본인 입으로도 이야기하며 협박, 열람했다는 통보성 공문도 받았습니다.
    2. 막말 내용 : 정신병원이나 가라, 왜 공개적으로 민원을 넣어서 나를 쪽팔리게 만드냐, 민원 넣지 말고 법령 가지고 나한테 직접 와서 말해라, 또 민원 넣으면 가만 안 둔다
    3. 복지로 사이트 통해 긴급복지신청 및 지역구청 내 민원 신청 끊임없이 하였음에도 민원 처리 완료라고 업무 처리로 상태 변경 ->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종결 (6개월 방치에 대해 2개월 간 접수한 민원이 26건에 달합니다.)
    4. 개인 블로그에 작성한 '앉은뱅이 행정'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복지팀장 자신의 실명이 거론되었다며 저를 개인적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
     
    이에 대해 제가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행정, 형사 고소가 가능할런지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0-07-22

    형사사건의 경우 고소가 가능하려면 형법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 명백히 범죄가 성립되어야 하고, 성립이 되어야 이후 처벌 등에 대해 논하거나 예상할 수 있으며, 형사절차와는 별개인 민사사안의 경우 대부분 소송의 문제이나 금액이 소액이거나 청구원인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 등등으로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없는 경우 또한 절차 진행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더불어 명예훼손죄 등으로 피고소되어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어 해당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의 경우, 사건 또는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점 및 해당 수사기관의 판단과 검토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간략 검토나 답변 또는 진술 관련 대응절차와 방법, 향후 진행 방향 등의 판단은 어려우며, 신고내역은 물론 고소나 고발장 등 내용 파악이 우선이므로, 자세한 사건의 검토나 대응 등 문의는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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