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계 기업 사전 고지 없는 정기 결제 규제가 없나요?

    2020-08-20 21:17:33
    휴대폰 어플에서 정기 결제가 되고 있다는 걸 어제 깨달았습니다. 한도가 초과되니까 인앱 알림이 오더라고요.

    그전 까지는 어떠한 알림도, 메세지도, 이메일도 없었고 심지어는 앱을 다운받은 구글 플레이의 정기 결제 관리 탭에서도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정기결제를 해 보셨다면 다 아시겠지만 구글 플레이에 정기 결제 신청된 앱 목록을 띄워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고지 없는 정기 결제에 대한 규제는 없나요? 그리고 해당 기업은 비슷한 일로 논란이 됐는데, 7일간의 무료기간 이후에 1년치 구독료를 결제 시켜버리는 걸로 이슈가 됐습니다.

    솔직히 큰 금액을 손해본건 아니지만 고객 상담에서 은근 슬적 비아냥을 당하니 분해서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뭔가 규제에 걸리는게 없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0-08-27

    법률적 검토나 법적 절차의 진행, 착수가 불가능한 사안의 경우 또는 구체적인 사건화가 되기 어려운 사안의 경우 등은 업무나 시간관계 상 검토나 답변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형사사건의 경우 고소가 가능하려면 형법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 명백히 범죄가 성립되어야 하고, 성립이 되어야 이후 처벌 등에 대해 논하거나 예상할 수 있으며, 형사절차와는 별개인 민사사안의 경우 대부분 소송의 문제이나 금액이 소액이거나 청구원인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 등등으로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없는 경우 또한 절차 진행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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