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 문의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지적재산권 침해 문의
2019-10-17 10:27:13
스토어팜에서 캐릭터가 들어간 에어팟케이스를 팔았다가
법무사에서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
실제로 판건 1-2건이라 금액이 소액인데
합의금을 너무 크게 부르더라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일단 내용증명에 대한 답을 해야하는건가요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10-21
구체적인 내용증명 등 자료를 보아야 하며 참고로 저작권의 침해 유형이나 위반 또는 성립 여부 등의 문제는 개별 사안마다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고 있으므로 자세한 문의는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거나, 저작권 또는 상표권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 한국저작권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