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교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1-01-01 20:41:26 a가 b에게 죽으라는 식의 욕설을 했고, 만약 b가 자살했을 경우 a에게 자살교사죄가 적용됩니까?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1-01-05민,형사 관련 구체적인 법원의 소송절차나 경찰, 검찰같은 수사기관의 형사절차 등 법적 분쟁 및 다툼이 전제되지 않는 사안의 경우, 법률적인 검토나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위 문의는 법률사무소의 업무영역이나 분야가 아니거나 법적 검토사항이 아니므로 업무관계나 시간상 답변하지 않습니다.참고로 단순한 법률문제의 검토나 법령의 해석, 적용 여부 또는 관련 신청이나 법적절차, 소요 기간, 방식, 서류 작성 및 구비 여부 등의 문의는 법률구조공단 등에 하세요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