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오시설에 대한 기준과 이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 법안이 있을까요?

    2019-11-22 20:28:24
     현재 혐오시설과 그 주민들과의 갈등에 대해 조사중인데, 혐오시설에 대한 기준이 법령에 나와 있을 까요? 제가 찾아본바로는 정확히는 나와 있지는 않아서 제가 못찾는 건지 ㅠㅠ
    만약에 있다면 이 혐오시설이라고 나와있는것을 건설(설립)하기 위한 절차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시도청의 허가 라던가 이런거 말입니다.)

    그리고 난민센터가 혐오시설에 포함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11-27

    단순한 법률문제의 검토나 법령의 해석, 적용 여부 또는 관련 신청이나 법적절차, 소요 기간, 방식, 서류 작성 및 구비 여부 등의 문의는 업무나 시간관계 상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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