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카페 익명 성범죄

    2020-04-23 17:27:38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피해자입니다. 실명인증 안 한 다음 아이디도 가입할 수 있는 다음 카페에 제 사진과 함께 제 신체(성적)를 볼 사람이 있냐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이 올라온 지는 2주 정도 되었고 본인의 특정성은 확립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습니다 성범죄와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다행히 다음 카페는 국내 기업이라 잘 협조해 준다고 합니다 그냥 고소장(형사)를 검찰청에 신고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인터넷 피해구제에서 정보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 걸까요... 2주나 지나 버렸는데 한 달 내 어쩌고 글이 있길래 겁납니다 도와주세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0-04-28

    형법 및 기타 성범죄 관련 특별법상의 죄의 성립은 법조문 상 구성요건이 먼저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에 죄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간략 사실관계만 가지고는 논하기 불가능하며 
     
    따라서 문의사안에 적용되는 관련 범죄의 성립여부나 판단, 향후의 처벌 가능성이나 처벌 유무, 형량, 정도 또는 법적절차, 진행 기간, 고소 관련 방식, 서류 구비 여부 등은 구체적인 법률에 근거한 경찰,검찰 등 관할 수사기관의 판단이자 적용의 문제이므로 이에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착수 전의 고소 가능성, 구성요건이나 성립요건의 검토, 관련 범죄의 성립 여부 등등의 문제는 경찰 등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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