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처리정지란 무엇인가요?

    2021-12-15 17:26:18
     안녕하세요. 웹서비스를 구상하는 중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삭제 요구권, 정정 요구권은 무엇인지 알겠는데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여기서 말하는 처리가 어떤 처리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웹에서의 모든 처리를 말한다면, 그분은 더이상 제가 구상하는 서비스를 사용하실수 없을꺼고요. 사실상 회원 탈퇴나 개인정보 삭제에 준할 거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삭제는 하지않고, 기능만 정지시켜달라는 요구인가요? 삭제를 요청하면 깔끔한데, 처리정지 요구자체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처리 정지의 정의를 말해주실분 계실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1-12-21

    민,형사 관련 법원의 구체적인 소송절차나 경찰, 검찰같은 수사기관의 형사절차 등 법적 분쟁 및 다툼이 전제되지 않는 사안의 경우, 법률적인 검토나 판단 어려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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