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용

    2022-01-31 00:48:53
     
    회사 업무하면서 협력사에서 확인증 발급을 요청해서
    직인이 아닌 명판(스탬프)만 찍어서 보내주었습나다.

    별 효력이 없는 우리회사는 이런 제품을 생산한다는 문서입니다.
    직인이나 인감도 아닌 명판이 도용이라는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나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2-02-03

     그것자체로는 문제가 안되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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