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수집을 위한 합법적인 영상촬영이라는 개념이 있나요?
2018-11-23 16:34:24 뉴스 등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본인이 대화당사자인 경우에는 녹취는 합법적인 증거수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영상 촬영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질문을 드립니다. 몰카 등과 같은 불법적인 영상 촬영이 있어서 합법적인 영상촬영이 없을 것 같은데(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 받고, 형사 처벌 받지 않음을 의미), 미국 경찰의 바디캠이나 자동차의 블랙박스 카메라 등을 보면 또 합법적인 영상촬영이 있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증거수집을 위한 합법적인 영상촬영이란 개념이 존재하는지를 알려주셨으면 하고 존재한다면 그 요건 또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녹취가 자신이 대화당사자임을 요구하는 것처럼)
이에 더해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 때 영상 안에 타인이 잡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타인이 그 영상에 대해서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 판례나 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일상적인 동영상 촬영이 불법이 아닌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이에 더해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 때 영상 안에 타인이 잡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타인이 그 영상에 대해서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 판례나 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일상적인 동영상 촬영이 불법이 아닌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