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사면조치가 이뤄지는데
2022-08-12 12:23:51 현재 제가 부정경쟁방지법과 건조물침입건이 1개의 사건으로 묶여 기소되었습니다.
벌금형 500만원이 구약식으로 진행이되고 있고, 법원에 넘어간 상태인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번에 사면 조치가 이뤄지면 31일 0시를 기점으로 사면이 된다고 하는데, 그 사면에 아직 확정나지 않은 판결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령, 벌금이 줄어든다던지,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실효된다던지 그런 경우가 있나요?
이번에 하는 사면이 규모가 좀 큰 것 같던데..
가능성이 있는지 변호사분들 알고 계신 내용좀 공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벌금형 500만원이 구약식으로 진행이되고 있고, 법원에 넘어간 상태인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번에 사면 조치가 이뤄지면 31일 0시를 기점으로 사면이 된다고 하는데, 그 사면에 아직 확정나지 않은 판결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령, 벌금이 줄어든다던지,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실효된다던지 그런 경우가 있나요?
이번에 하는 사면이 규모가 좀 큰 것 같던데..
가능성이 있는지 변호사분들 알고 계신 내용좀 공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