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사면조치가 이뤄지는데

    2022-08-12 12:23:51
     현재 제가 부정경쟁방지법과 건조물침입건이 1개의 사건으로 묶여 기소되었습니다.
    벌금형 500만원이 구약식으로 진행이되고 있고, 법원에 넘어간 상태인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번에 사면 조치가 이뤄지면 31일 0시를 기점으로 사면이 된다고 하는데, 그 사면에 아직 확정나지 않은 판결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령, 벌금이 줄어든다던지,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실효된다던지 그런 경우가 있나요?
    이번에 하는 사면이 규모가 좀 큰 것 같던데..

    가능성이 있는지 변호사분들 알고 계신 내용좀 공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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