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2023-06-21 10:04:34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서 학생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성과 관련된 의학지식은 있으나 법률지식에는 문외하여 변호사 분들께 여쭤봅니다!
청소년이 성을 판 경우에는 자발적으로든 위력에 의해서든 처벌받지 않는다고만 알고있습니다.
정말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성을 판 경우에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게 사실인가요? 위계정황이 아예 없더라도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성을 산) 청소년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성을 사고 판 청소년들과 관련된 처벌규정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ㅎㅎ
성과 관련된 의학지식은 있으나 법률지식에는 문외하여 변호사 분들께 여쭤봅니다!
청소년이 성을 판 경우에는 자발적으로든 위력에 의해서든 처벌받지 않는다고만 알고있습니다.
정말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성을 판 경우에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게 사실인가요? 위계정황이 아예 없더라도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성을 산) 청소년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성을 사고 판 청소년들과 관련된 처벌규정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