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천으로 인한 옹벽무너짐

    2023-08-29 08:11:22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날만 가득하세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윗토지 전답  아랫토지 사업장

    이번 우천으로 인하여  윗토지 옹벽(보강토) 이 무너졌습니다.

    윗토지옹벽 (보강토) 2M 정도 

    그런데 보강토 시공을 보니 안에 골재도 없고 그리드 깔지도 않고 그냥 아랫토지 석축위에 언쳐놨더라구요.

    지자체 알아봤더니 개발행위 그런것도 없고 둘이서 합의봐라고만 답변을 하는데 이게맞나 싶습니다.

    윗토지문제점 - 기존 땅을 매입하여 배수로를 만들지 않고 성토 및 개간을 함
                         보강토 2M 시공  시공사 정상적인공법으로 시공하지 않음

    윗토지주는 책임없다는식으로 회피하는데 민사로 가야되는건지 보상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될가요?

    상가건축물도 파손되고 미간상 좋지도 않고 여간 스트레스가 장난아닙니다.

    도움좀 주셨으면 합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3-08-30

     관리 책임이 있는 곳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므로 책임소재를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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